환경부에서는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정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야생동.식물관련법이 하나로 통합 관리되는 법체계를 갖추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img:a_byqja.jpg,align=middle,width=500,height=300,vspace=0,hspace=0,border=0] ▲야생동물소모임 (http://www.yasomo.net/) 대전동물원에서 만난 아무르표범…김현태 시행규칙(안) 제2조에 보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1. 2등급으로 나누어 지정해 두었는데, 이 중 국내의 대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양서류인 꼬리치레도롱뇽과 고리도롱뇽이 빠져 있다. 꼬리치레도롱뇽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상징이자 근간인 백두대간과 주요국립공원의 핵심지역에만 서식하는 환경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표종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종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4대강 상수원 보전과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지표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리도롱뇽 또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길천리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2003년 세계 유수의 SCI 저널 중의 하나인 Zoological Science에 신종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두 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1등급 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시행규칙(안) 제8조에는 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이 기재되어 있다. 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중에서도 그 동물을 먹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포유류와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등 조류가 있다. 그런데 이에 또한 보호해야할 양서파충류와 어류가 빠져있다. 양서류 중 개구리류와 도롱뇽 등은 아직도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포획하여 먹고 있으며 어류 중에서도 보호종이나 희귀종에 대한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포획 또는 남획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인공사육중인 곰사육농가에서 가공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곰의 연령을 낮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서 1985년까지 농림부가 재수출용으로 곰사육을 장려한 이후 1985년 7월까지 모두 493마리의 곰이 수입되었다. 1999년 2월 26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달가슴곰은 24살 이상이 되어야 도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법률에서 도축할 수 있는 나이를 10년으로 낮춘다는 항목이 있다. 정부 정책실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곰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과 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곰의 도축년도를 10년으로 낮추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을 확대하고,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23조는 오히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곰의 웅담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신문화를 근절하기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시행규칙안이다. 다람쥐들이 자신들의 겨울양식인 도토리를 싹쓸이 당했다 경기북부지역의 크고 작은 산마다 요즘 수많은 주민들이 찾아들어 다람쥐의 겨울양식인 도토리를 싹쓸이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도토리가 비교적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의정부시 수락산, 천보산, 도봉산, 남양주시 천마산, 축령산, 불암산, 구리시 아차산, 양주시 불곡산, 가평군 유명산 등 경기북부지역의 산에는 8월 중순 이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주민들이 찾아와 도토리 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갈퀴까지 가지고 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흩어가는 가하면, 심지어는 다람쥐들이 애써 고목에 모아둔 도토리까지 마구 뒤져 훔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간들의 몰인정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제2청사 공보실 윤영병씨는 “일요일인 지난 29일 집 근처인 천보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놀러온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토리를 마구 따면서 가지고 온 비닐봉지와 포대자루에 담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면서 “다람쥐들의 양식인 도토리를 싹쓸이 식으로 주어가면 다람쥐는 어떻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지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윤씨는 “못먹고 못살때도 아닌 요즘 죽자살자 식으로 도토리를 마구 주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딱한 느낌이 든다 ”면서“이제 우리도 동물과 더불어 사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처럼 도토리를 마구 주어가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고 매년 이맘 때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인데도 환경단체까지도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이같은 행위를 계도하려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남길연(52.주부)씨는 “다람쥐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 애써 모아둔 도토리를 한 알도 남기지 않고 훔쳐가는 모습을 언젠가 우연히 TV 방송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면서“도토리로 만든 어떤 음식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화호 방조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img:siwa.jpg,align=middle,width=300,height=351,vspace=0,hspace=0,border=0] 담수화(淡水化) 포기와 해수유통으로 생태계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는 시화호 방조제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세계 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의 대량생산에 성공할 경우 관광자원은 물론 대체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시화호 간척지내 각종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도 이를 환영해 시화호를 살리고 활용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가 3551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의 작은가리섬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이 25만4000㎾규모로 세계 최대다. 지금까지 건설된 최대 조력발전소는 지난 36년동안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로 24만㎾급.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돼 지난 6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오는 11월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8년 6월 발전기 10기를 가동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랑스조력발전소의 경우 방조제 건설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된 반면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기존에 축조된 방조제를 이용한다는 점과 조수간만의 차가 커 경제성 확보가 어느 곳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화호는 밀물시 바다와 호수의 수위차가 5.64m나 된다. 조력발전소 설치로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장피해대책과 송전선 지중화문제 등이 남아있다. 임병준 시화호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시화조력발전소는 안산·시흥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001년에 시화호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어장피해대책과 수질개선에 대한 명확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계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연간 600억t의 해수를 유통시켜 올해 평균 화학적산소요구량(COD) 4.7곥인 시화호 수질이 2.7곥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력발전소의 15일 가동에 따른 가상 수치모형시험결과 시화호내 물의 75%가 해수와 교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풍력자원이 풍부한 시화호 일원에 친환경적 대체에너지로 떠오르는 풍력발전소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6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시화호 상공 30m의 평균 풍속은 초속 4.4m로 풍력발전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내부에 골프장 조성을 한다 [img:golf_0712.jpg,align=middle,width=500,height=250,vspace=0,hspace=0,border=0]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에 세계 최대인 540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전북도의 골프장 조성 계획은 새만금의 현재 조건과 변화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사업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지구에 대규모 골프장과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새만금의 수질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진 대규모 골프장조성 계획은 의욕만 앞선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주 5일근무제 확산으로 국내외 골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특별법에 새만금관광도시조성안이 포함되면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 동진강 유역 800만평에 540홀(18홀 정규홀 30개) 규모의 세계 최대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그동안 수차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현재 진행되는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소송의 재판부조차 “농림부-전라북도-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