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원점재검토 하라.

2004년 9월 20일 | 성명서/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원점재검토 하라. 작년 한 해는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종규군수가 부안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해버렸고, 산업자원부 또한 현금보상이라는 말바꾸기와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핵폐기장 유치신청, 실패로 끝나 [img:040827-an7.jpg,align=,width=280,height=210,vspace=0,hspace=0,border=0]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또다시 유사한 방식의 핵폐기장 유치신청 재공고안만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2003년 12월의 재공고안은 사실상 기존의 입장과 정책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산자부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기존의 신청절차 안에 주민투표만을 끼워 넣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재공고했던 핵폐기장 예비신청은 마감일인 9월 15일까지 어느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핵폐기장 예비신청 절차는 완전 무산되었다. 이 같은 산자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핵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던 많은 지역의 갈등과 상처를 야기해왔다. 전북 부안 뿐 아니라, 지난 5월 31일까지 유치 청원한 7개 시․군 주민들 역시 ‘민-민’갈등으로 불리는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파괴를 겪어야만 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정부가 제시했던 보상을 훨씬 넘어선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으며, 핵폐기장 유치 찬성측과 반대측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져갔다. 홍보전을 펼치던 중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몸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난데없이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대기업본사와 거대공장단지가 이전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 모두 산자부의 정책실패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무책임한 핵폐기장 추진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갈등을 불러온 핵폐기장 추진정책 이번 핵폐기장 추진정책 무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핵폐기장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신청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핵폐기장에 대한 본질적 고려 없이, ‘보상’이라는 유인책만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이 같은 정책실패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며, 무리한 핵폐기장 추진정책 고수는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핵폐기장 추진실패를 거울삼아, 정부의 현명한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 발표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예비신청 마감일인 어제(9.15)까지 예비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2월 공고한 현행 부지선정방식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를 정책전환의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수거물의 안전한 관리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부지선정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게 된 부안의 경우,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원전수거물처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안 주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16.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img:20031014_08.jpg,align=middle,width=550,height=412,vspace=0,hspace=0,borde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