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즉각 백지화 선언하고 친환경적 방수로 건설하라!

2005년 1월 20일 | 하천

경인운하의_문제점.hwp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 과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 촉구대회가 1월 20일(수) 오전 11시, 초록행동단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 서구 굴포천 방수로 대절토 구간에서 경인운하백지화 선언 및 친환경적 방수로 건설 촉구대회를 진행하였다. 계양구 목상동 굴포천방수로 공사현장 철교 위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집회는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대위와 전국 환경파괴지역 순례를 하며 인천을 방문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이 함께 진행하였다. [img:DSCN8086.JPG,align=,width=550,height=412,vspace=0,hspace=0,border=1] [img:DSCN8102.JPG,align=,width=550,height=412,vspace=0,hspace=0,border=1] 1. 경인운하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폐기된 사업이다. 경인운하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은 결국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인천지역에 돌이킬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판명되었다.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조작되고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고 건설 예정지의 수질오염문제와 인천앞바다의 해양생태계 파괴만 자행되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안에서도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 7월에 20억원을 들여 외국계회사에게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를 재의뢰 하고 2천억대의 법적 소송이 걸리면서 경인운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경인운하를 재추진하려는 건교부의 움직임에 엄중 경고를 보내며,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운하사업은 즉각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판단한다. 2. 현재 추진하려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경인운하의 사전공사이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경인운하와 상관없는 단순한 치수사업이라는 건교부의 주장은, 계획된 6차선 도로건설을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는 행태에서 드러났듯이 편법적 진행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이는 80M 대규모 방수로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활용방안으로 경인운하사업을 지속하려는 소위 “경인운하 단계적추진”의 일환으로 보여지며 방수로 건설비용 5천5백억원을 국가예산으로 미리 집행하여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편법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80M폭의 대규모 방수로는 결과적으로 환경혐오시설로 전략할 것이며, 여기에 방수로 수질오염문제와 이로 인한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문제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대규모 방수로로 인한 유지 관리비용도 더욱 배가 될 것이기에 대규모 방수로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것이다. 3.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일부 찬성측 주민만 모아 굴포천 방수로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핑계로 대화를 거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굴포천 방수로를 친환경적인 방수로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포함된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여기에서 굴포천유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과 방수로 공사방법등 방수로가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20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1. 환경파괴! 혈세낭비! 경인운하 즉각 백지화 하라! 1. 기만적인 굴포천 방수로공사 즉각 중지하라! 1. 친환경 방수로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라! * 첨부파일  경인운하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