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인천시민단체 성명서 1. 3월 12일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숫적 우위를 통한 야당공조로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극심한 가운데 나온 총선돌파용 정략정치라 판단한다. 야당은 스스로 차떼기, 책떼기 부정부패의 진원지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때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반납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2. 대한민국 헌법사상 초유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을 꼬투리삼아 탄핵을 하는 행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는 정치권의 책임을 방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통령을 흔들어 반사이득을 얻으려는 무분별한 행위에 다름아니다. 야당의 대통령탄핵은 정쟁의 수준을 넘어 당리당략에 의한 국기문란행위라 판단한다. 3. 이에 우리는 더 이상 16대 국회의원을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전원사퇴를 촉구하고 만약 사퇴하지 않을 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일 것이다. 그리고 인천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2004. 3. 12 부패정치인 유권자 심판 2004총선인천시민연대(총24단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녹색연합은 오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으로 자행된 대통령 탄핵 발의안 처리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16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 대통령 탄핵 발의안 가결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불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16대 국회의 사망을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선을 불과 한달 여 남기고 온갖 당리당략과 사욕만을 앞세워 민의를 외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온,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오염된 국회가 과연 누구를 탄핵할 수 있단 말인가. 16대 국회는 대통령의 불법과 부정을 문제 삼기에 앞서 현재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과 사회·경제안정을 기대하는 국민의 심정을 무시한 국민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시민의 힘으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비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온 국민을 좌절케 만든 건 다름 아닌 16대 국회, 구태하고 부정부패한 기성 정치판일 뿐이다. 거짓 민의의 허울을 뒤집어 쓴 16대 국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17대 총선은 썩을 대로 썩어버린 16대 국회를 시민의 뜻으로 탄핵하는 준열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이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후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진정 사회정의와 시민 민주주의의 뜻을 올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고민과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민생의 빠른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보다 신속한 심판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4. 3. 12. 녹 색 연 합 상임대표 박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