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세계 기상의 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종합대책 마련해야 – 매년 봄철 화재 1000여건 증가, 온난화에 의한 봄 건조 영향으로 – WMO(세계 기상 기구)에 의하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1.4 ∼5.8 증가할 것이며 지구평균 해수면 또한 약 88cm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또 지구의 자연재해 70% 이상이 기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과거 20년 동안 3백만명 이상 사망, 10억 이상의 인구가 질병과 가옥 유실로 고통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경칩의 폭설과 10여일 이상 앞당겨진 봄꽃의 개화등 이상기후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의 봄철 평균기온이 과거 1960년에 비해 1.2 가량 높아졌으며 상대습도도 6%정도 낮아져 서울의 봄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봄철 건조로 인해 매해 봄철 화재건수는 1000여건씩 증가하고 있어 2002년 봄철에는 화재피해액 380억, 480여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화재진압을 위해 쓰이는 소화용수가 연간 17000여톤, 소화용수 구입으로 2000만원정도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화재빈도와 규모가 전국의 1/6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매해 1억여원의 국민혈세가 소화용수용 물 구입비로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난 1982년 경북 북부지역과 전남 해남 일대의 가뭄을 비롯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이어진 전국적 가뭄, ’92, ’93, ’97, ’99, ‘2000년에 걸친 지역적 가뭄 등 최근 10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가뭄이 발생했으며, 이처럼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IPCC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2000년에 발표한 3차 보고서에서 ‘인간의 활동이 과거 50년 간의 기온 상승을 유발했다는 새롭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시사하는 바로, 54번째 맞이하는 세계 ‘기상의 날’에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한국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이자 화석연료 소비대국이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현명하게 세우는 것만이 임시방편적인 현 시스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하라. 1995년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10년간 시행되었지만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사업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효가 적다. 송전탑 등 좀더 대상범위를 확대해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직접적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요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펴라. 에너지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저가의 에너지원을 무한대로 공급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과도한 에너지낭비를 부추겨왔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녹색전력연구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과거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상이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징후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의 : ‘녹색은 생활이다(Green Is Life)’팀 이버들 , 김윤희 간사(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