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부고속철 천성산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2004년 8월 25일 | 성명서/보도자료

56일째 단식 중인 지율스님과 천성산의 생명을 절벽으로 내몰지 말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지율 스님의 청와대앞 단식이 56일째를 맞고 있다. 지율스님의 요구는 천성산의 생태적 가치를 왜곡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재평가하는 동안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통도로, 핵폐기장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분쟁을 빚어왔다.  이는 여전히 환경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개발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속도만을 중시한 채 파괴되는 생태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국책사업은 도롱뇽을 법정에 세웠고, 수행이 본업인 한 스님을 세 차례에 걸친 단식으로 내몰았으며, 이제 그 생명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환경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개발정책이 문제이다.     1994년의 환경영향평가서와 2004년 대한지질공학회가 제출한 천성산 환경실태조사 보고서는 천성산에 산재해 있는 고층습지, 보호동식물 등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누락시키고, 터널공사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도 별 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는 등 부실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천성산의 생태적 가치는 이미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인정한 바이다.  천성산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인 무제치늪과 습지보호지역인 화엄늪 등 22개의 고층습지가 존재하며, 법적보호 동식물이 30여종이나 되며, 1급수 최상의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의 주요 서식처이다. 또한 내원사, 미타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통사찰보전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문광부는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천성산의 고속철도 관통사업을 그대로 승인, 묵과하고 있다.        천성산에 고속철도 관통 공사가 진행되면 천연기념물과 법적 보호동식물, 고층습지와 계곡수, 지하수가 고갈됨은 물론, 활성단층으로 인해 터널의 안전성 또한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천성산 고속철도 구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평가를 요구하여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7년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을 경우 재협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영향이 사업 착공 후 중대한 환경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 행사도 하지 않은 환경부의 책임을 지적해왔다.  천성산 고속철도 사업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도롱뇽의 친구들 또한 도롱뇽 이름으로 자연의 권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 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 역시 천성산의 자연, 생명과 함께 살 권리가 있고, 천성산에 있는 생명들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 권리가 있다.  자연의 권리 소송은 천성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천성산에 살고 있는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천성산의 생명과 함께 살고자 100만인 소송인 서명운동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개발과 편리라는 미명하에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박탈하며 마구잡이로 생태계를 훼손한다면 그 결과는 인간에게 표적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율 스님과 천성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호소와 참여를 불붙이고, 전 국민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안이하고 경직된 태도로 천성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행을 외면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  천성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  직무유기 환경부는 천성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정부는 지율스님과 천성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2004 년  8 월  24 일     ※ 문의 :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 정책실 임성희 간사 (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