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굴포천 방수로공사 즉각 중지하라!

2004년 9월 20일 | 성명서/보도자료

기만적인 굴포천 방수로공사 즉각 중지하라! 1. 감사원의 경인운하 감사결과를 전면 무시하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계획을 철회하라! 굴포천방수로 공사방법이 굴포천유역의 강우량을 서해로 일괄 방류하는 방안으로 확정 되어 설계 시공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작년에 감사원결과에서 발표된 예산낭비와 굴포천 하류지역이 치수대책이 전혀없어 홍수위험이 상존한다는 내용을 전면 무시한 것이다. 원래 92년도에 결정된 방수로 공사는 서해+한강 분리 방류방안이였으나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자기 95년경에 서해 일괄 방류방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2003년 감사원결과 서해 일괄방류 방안이 653억 2000만원 더 들어가며 굴포천 하류구간이 100년 빈도 홍수시 최대 16시간 이상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여 졌다. 즉 이번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예산낭비와 굴포천 유역의 홍수대책이라는 방수로 공사 본래 목적에도 충실치 못한 것이다. 2.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경제적인 피해와 환경적인 재앙만 남을것이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경인운하와 상관없는 지역숙원사업이라는 건교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다. 즉 80M 대규모 방수로를 먼저 건설하고 이후 활용방안으로 경인운하사업을 지속하려는 소위 “경인운하 단계적추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만약 경인운하가 건설되지 않으면 대규모 방수로로 인한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이 져야되며 그것을 통과할 신설 교량등도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피해만 양산되는 환경혐오시설로 전략할 것이다. 여기에 방수로 수질오염문제와 이로 인한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문제 또한 심각해 질것이며 대규모 방수로로 인한 유지 관리비용도 더욱 배가 될 것이며 대규모 방수로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것이다. 3. 80M 굴포천 방수로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92년에 조사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2단계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서해 일괄배수방안을 사업비 과대지출과 여러가지 문제점로 인해 폐기하였으나 95년에 어떠한 용역조사도 없이 갑자기 80M 방수로로 전환 되었는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것이다. 이는 40M 방수로에서 100M 경인운하로 확장하기보다는 80M 방수로에서 100M 운하로 확장하는것이 원활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이번 방수로 공사에서도 서해 일괄방류 방안은 예산낭비와 굴포천 하류지역은 여전히 홍수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방안임에도 서해+한강분리 방안을 검토도 않고 80M 방수로로써 서해로 일괄배수하는 방안만 고집하는 것으로 건교부의 의도를 짐작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문제있다고 폐기시킨 서해 일괄 방류방안을 이제와서 유일한 대안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4.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이미 누차에 걸쳐 주장하였듯이 건교부는 굴포천 방수로를 친환경적인 방수로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포함된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여기에서부터 굴포천유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과 방수로 공사방법등 처음부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2004. 9. 21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직인생략) 인천지역: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남동시민모임,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부평시민모임,우리시민센터,인천경실련,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인천민중교회연합,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YMCA,인천YWCA,인천환경선교회,인천환경운동연합,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지역발전연구회,민주노동당인천시본부,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서울지역:경실련도시개혁센터,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도시연대,KSDN,서울YMCA,한국불교환경교육원,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