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쉽”에 반대한다.

2005년 8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기후변화협약을 무력화하려는 미국 중심의 “기후 변화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쉽”에 반대한다. 미국 주도로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6개국이 7월 28일, 라오스 비엔테엔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파트너쉽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합의된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쉽’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 할당하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지금까지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환경기술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감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오던 미국은 이번 파트너쉽 구성에 한국, 중국, 인도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과다 배출 개도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용인 받지 못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기후변화협약 ‘파기’가 아닌 ‘보완’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번 파트너쉽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핵심인 의무감축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협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들은 인류가 닥친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막기 위해 의무감축만이 대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 결과 올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통해 의무감축 대상 국가들은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 줄여야 한다. 이번 파트너쉽에 합의한 아태지역 6개국은 전체 온실가스의 48%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5%를 차지하고 있다. 6개국의 에너지 소비량 또한 지구 전체의 48%이며, 인구수는 45%에 달한다. 외교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파트너쉽에는 아태지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6개 국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파트너쉽 구성은 올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며, 이번 총회에서 다룰 예정인 포스트 교토체제(2013년 이후 의무감축)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무 감축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차세대 기술이 기업에 의해서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국가가 이야기하는 첨단기술은 수소, 핵융합과 같은 현실 불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원자력과 같은 반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안에너지로 원자력과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 재앙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다. 한국정부가 미국입장에 동조해 교토의정서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체제에 동참하는 것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2004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억7300만 톤으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 국민1인당 소득 2만 불 시대를 운운하면서 여전히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이중적인 행동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녹색연합은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되는 아태지역 파트너쉽 구성을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정부의 탈퇴를 주장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쉽’은 현존하는 교토의정서 체제를 무력화할 것이며, 결코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녹색연합은 한국정부가 지구적 대재앙을 막기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에 성실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 월  28 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