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2006년 3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 새만금 생명이여! 희망으로 영원하라! 아직 차가운 봄바람을 맞으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새만금의 급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그러한 변화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평온하지 못하고 온갖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길거리에 내 몰리고 영화인들은 차디찬 땅위에서 밤을 지세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파렴치 정치와 골프 정치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만금은 10여 년 동안 국민 모두의 관심지점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상생의 대안에 대한 일말의 노력도 없이 기어이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겠다고 합니다. 3월 17일부터 새만금 최종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새만금을 통해 우리 시대의 생명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급박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엉터리 영향평가와 정책 결정과정을 거쳐, 소외된 지역 주민의 개발 정서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은 새만금 갯벌 보전 활동을 통해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만금은 우리 시대의 생명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새만금도 살리고 전북 발전을 함께 이루려는 다양한 대안도 애써 눈감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적 이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마지막 숨통이라 할 수 있는 2.7km의 마지막 해수유통을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다가올 환경재앙을 알면서도 물막이 완공을 밀어붙이는 저 한심한 작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해수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새만금의 생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기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새만금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막아야할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새만금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발전의 계기로 만들 마지막 기회를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화해와 상생의 방안으로 새만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가적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국민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자연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생명에 희망을 만드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자 합니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자연권과 생명권을 선언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히는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길에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06. 3. 10 2006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 참석자 일동 —————————————————————————————- 새만금 생명평화를 위한 2500인 선언 참가자 명단 교육계 강성란(전교조), 강성언(여수전교조초등지회), 강순문(전교조), 고진오(전교조), 고진형(전국 교육위원), 고호석(전교조), 김귀식(전국 교육위원), 김대유(전교조), 김두림(미양초등학교), 김복희(전교조), 김상정(전교조), 김용서(전교조), 김은영(실상사작은학교), 김인순(전교조), 김지학(전교조), 김진강(전교조), 김충식(수원중학교), 김태천(전교조), 김행수(전교조), 김현주(실상사작은학교), 김홍렬(전국 교육위원), 김효문(전교조), 남영주(전교조), 노옥희(전국 교육위원), 도경만(전교조), 도성훈(전교조), 리점도(군위중학교), 민병희(전국 교육위원), 박경화(전교조), 박광태(의림공고), 박덕준(전교조), 박두열(여수전교조초등지회), 박명기(전국 교육위원), 박미자(전교조), 박병훈(전교조), 박석균(전교조), 박신호(전교조), 박영관(전국 교육위원), 박일범(전국 교육위원), 박정훈(전교조), 박종훈(전국 교육위원), 박춘배(전교조), 박효진(전교조), 배창환(김천여고), 서만억(실상사작은학교), 서옥희(전교조), 성광진(전교조), 성원식(전교조), 송사석(실상사작은학교), 송호찬(전교조), 신성호(전교조), 신윤철(전교조), 신종규(전교조), 심재영(청송초등학교), 안승문(전국 교육위원), 안옥수(전교조), 안종원(전국 교육위원), 연동진(실상사작은학교), 오일창(산청초등학교), 오지연(전교조), 오황균(전교조), 유무형(전교조), 유승봉(전교조), 윤근혁(전교조), 윤봉근(전국 교육위원), 윤영훈(전교조), 윤희찬(전교조), 이건(전국 교육위원), 이만호(전국 교육위원), 이병록(전교조), 이상훈(전교조), 이은희(실상사작은학교), 이을재(전교조), 이재삼(전국 교육위원), 이철호(전교조), 이추경(국제포), 이태권(전교조), 이화영(학교평화만들기), 임병구(전교조), 임춘근(전교조), 장석웅(전교조), 장일안(실상사작은학교), 장휘국(전국 교육위원), 전연옥(전교조), 정만진(전국 교육위원), 정진화(전교조), 정찬모(전국 교육위원), 정희곤(전교조), 조경미(실상사작은학교), 조예행(전국 교육위원), 조충익(전교조), 천희완(전교조), 최남희(전교조), 최대현(전교조), 최윤선(실상사작은학교), 최은영(전교조), 최창의(전국 교육위원), 최홍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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