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에너지는 『수도권매립지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송전선을 지중화하라

2005년 3월 3일 | 성명서/보도자료

2005년 3월 4일 열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에코에너지가 지난해 11월 ‘지중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송전선 지중화 등 보안책 없이 경제성 등의 이유를 들어 ‘송전탑 건설’ 등을 심의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것에 인천녹색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인천녹색연합의 검토결과 에코에너지는 수도권매립지가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 ‘송전선을 지중화하라’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2월 30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를 통해 총괄평가에서 “송전선로는 식생훼손 및 전자파로 인한 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중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이라고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제시하였던 “공사시 송전탑 실시로 인한 식생훼손 및 대책, 발전소 운영시 대기질과 전파장해에 대한 영향예측 및 대책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라고 총괄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에 비하면 더욱 분명하고 강한 입장 표명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에코에너지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2. 에코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부실하고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이행하지 않아 일부러 환경영향을 축소하고 누락한 의혹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부문인 자연환경조사에서 양서․파충류와 곤충 항목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자연환경조사를 2002년 1월과 11월 등 동절기에 단 2차례만 실시하여 환경부에서 하절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것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비록 2003년 7월 하절기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조류항목의 경우 제외되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송전탑 예정부지인 계양구 둑실동에 천연기념물 324호 소쩍새가 서식하고 계양산 일대에 역시 천연기념물 새매,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고압송전탑으로 인해 계양구 둑실동의 범어골 등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계양구 둑실동의 범어골의 경우 마을 뒤쪽으로 불과 수십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서구에서 계양산을 거쳐 계양변전소로 이어지는 154KV의 고압송전선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을 앞쪽으로 50미터를 이격하여 고압송전선이 설치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은 고압송전선 안에 갖힌 꼴이 되어 전자파로 인한 심각한 환경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현명한 회피’의 원칙에 의해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범어골 주민들에 대한 에코에너지의 처사는 반환경적일 뿐만아니라 비인간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에코에너지의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자원화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친환경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반환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를 건설한 이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기부채납되어 향후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환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무시하고 반환경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애초 사업의 취지대로 경제성을 우선하기 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5. 3. 3 ■담당: 인천녹색연합 한 승우 사무국장 (548-6274/019-296-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