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핵폐기장 주민투표 불법 현장 포착!

2005년 10월 26일 | 성명서/보도자료

▲ 외관읍 마을이장이 불법적으로 투표용지를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반대대책위에 발각된 현장.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주.군산.포항.영덕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불법선거 운동을 막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경주 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는 21일 포항유치 반대대책위와 함께 “금권 관권개입의 표본이 된 부재자투표에 대해 이를 전면 무효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할 것” 을 촉구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주에서 역시 오래 전부터 불법.관건 선거의 각종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21일~23일 사흘 간 경주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에 의해 방폐장 유치찬성을 위한 치밀한 관건선거 현장이 경주시 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각되었다. 이에 경주반핵운동본부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긴급 소집하여 경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선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낱낱이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한 불법 선거 사례> 1. 10월 21일 오전 11시경 시의원 및 황성동 동장 및 통장 20여명이 참석, 통장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사무소에서 유치찬성을 위해 통장을 동원하여 부재자투표 찬성 유도조직을 만들어 부재자투표소 투표가 아닌 거소투표 지시하였다. 또한 거소투표하여 통장이 봉투를 수거한 후 우체국으로 전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시보관함을 설치하여 통장이 걷어가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 10월 23일 오후 8시경 마을이장이 부재자 투표인명부와 부재자 공보물 및 투표용지 미개봉 봉투가 책상위에 놓여져 있고, 개봉된 공보물 봉투 100여장이 수매용 쌀자루에, 투표 후 봉함된 발송용 봉투는 종이가방에 보관 중인 상황을 적발하였다. 또한 마을이장이 마을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를 수거하러 다니고 있었다. 3. 10월 23일 오후 9시 반경 한 마을 이장이 제보자 집에 투표봉투 수거차 방문하였다가 부재자 신고도 안했는데 부재자 투표용지가 배달되었다며 항의하였다. 그 후 제보에 의해 10시 반경 입실리 마을회관 이장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 100장이 적발되었다. 4. 10월 23일 오후 5시경 경주시 충효동 대우1차아파트 경비실 옆에 ‘부재자 투표 투입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투입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 3m 앞에 우체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투입함이 설치된 경위를 묻자 경비원은 통장이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과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충효동 동사무소 직원이 경주시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5. 23일 오전 10시경 21일 황성동 통장회의에서 동사무소 지시에 의한 통장의 행위가 적발되었다. 통장이 우체부와 대동하여 투표 공보물을 배송하였고, 통장이 호별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수거하는 상황을 적발하였다. 주민들의 올바른 합의과정을 거친 국책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선관위 및 시의회들은 허위 신고 및 불법 사례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만일 투표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부정 의혹과 불법.관건 선거의 현장이 포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글 : 녹색평화국 이버들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