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0종 서식확인 천연기념물 12종, 멸종위기종 15종 확인 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시급 인천녹색연합이 2006년 2월과 3월 직접조사와 지역주민 탐문조사, 문헌조사결과 청라지구에는 황새를 비롯한 20종의 멸종위기/천연기념물/희귀종 등 중요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 11월 작성한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른 것이다. 동 환경영향평가서는 멸종위기종 3종, 천연기념물 2종 등 4종의 멸종위기/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포유류의 경우, 대형포유류인 고라니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2006.3’에도 기록되어 있다. 조류의 경우 새롭게 조사․확인된 종이 총 37종이며,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35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모두 합칠 경우 현재까지 72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검독수리를 비롯한 19종의 멸종위기/천연기념물/희귀조류가 서식/도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비롯한 12종의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 등 멸종위기1급 3종, 가창오리 등 멸종위기2급 1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15종의 멸종위기/천연기념물/희귀조류의 서식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천연기념물의 누락사실은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자연환경조사 조사범위가 육지부만으로 한정된 불법조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제비, 백할미새 등 여름철새에 대한 조사결과의 누락역시 조사시기가 2004년 2. 17～6.18까지, 늦겨울과 초여름사이 3차례조사에 그치는 한정된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곤충의 경우 멸종위기2급인 물장군을 비롯해 반딧불이, 큰주홍부전나비, 길앞잡이 등 서식사실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어 있다. 곤충의 경우 청라지구에 대한 인천녹색연합 여름철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의 조사결과로 여름철 조사가 진행될 경우 더 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조사될 것이 확실하다. 양서/파충류역시 여름철 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많은 종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곤충/양서류/파충류/포유류의 조사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졸속․부실한 조사에 따른 판단으로 향후 여름철 조사를 통해 인천녹색연합이 밝혀낼 것이다. 이처럼 많은 천연기념물/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누락된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규정을 어긴 불법조사일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부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로서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청라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인천청라지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3월 21일 공문(청라시민협 2006-06)을 통해 자연환경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한바 있다. 또한, 2005년 10월 시행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제4조).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수립은 물론 ‘환경부장관이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13조)’고 규정하는 등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등 청라지구 야생동식물에 대한 분명한 보호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6. 3. 28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 #별첨1.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주요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