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환경공약 평가를 마치며.. 생태도시, 인천의 꿈을 키워갑시다! 인천녹색연합이 금번 실시한 환경공약평가활동의 목적은 5.31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짐과 동시에 보다 양질의 환경공약이 각각의 후보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결국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방적으로 고착화되는 선거판세에 인천녹색연합이 준비한 환경공약평가 활동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하여 안타까움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녹색연합의 환경공약평가활동이 인천환경개선과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임을 인천시민들이 이해해주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해 본다. 이번 인천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후보자들의 환경의식이 과거 여느 선거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선거와 사뭇 다른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다수의 후보자들이 많은 개발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세수확대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개발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고실업 등의 불안정한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비현실적인 ‘30만개 일자리 창출’이나 ‘계양산 테마파크(종합레저)개발’ 등의 공약이 불안정한 사회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환경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환경공약이 매우 빈약해 환경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단 한 개의 환경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6명이나 되었으며, 41명중 절반이 넘는 24명이 3개 이하의 빈약한 환경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공약이라고 제시해 놓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환경공약인 것도 있어 시민들이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지 않으면 우롱당할 여지도 있었다. ‘300만평 공원조성’처럼 공원조성이 그야말로 개발과정의 일부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환경파괴 공약이듯 말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을 베끼거나 각색하여 새로운 공약인양 하고, ‘수도권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조기착공’처럼 기초단체장이 할 수 없고 중앙부처 등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권한밖의 정책을 가로채서 자신의 정책인양 공약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직 단체장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최근, 참공약실천운동이라고 해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메니페스토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목만 있고 구체적 실천계획들이 제시되지 않은 구호성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뒤늦게 선거를 준비하거나 진보정당 등 비교적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보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선한 공약들도 제시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참공약 실천운동을 성실하게 이행해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학교환경개선과 공기정화시설 설치조례화’ 등이 그렇다. 금번 환경공약평가사업에서 인천녹색연합은 반환경공약과 친환경공약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후보자를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선거를 오래전부터 준비한 후보들은 개발공약과 환경공약 가릴 것 없이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수한 환경공약은 공약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우수한 친환경공약과 반환경공약을 통해 시민들이 진흙속에서 보석을 가려내는 듯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후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환경공약 비교를 통해 후보자들의 깊은 속내를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이번 환경공약평가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통해서만 비교․ 평가될 뿐 후보자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가 인천녹색연합의 활동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후보자들의 깊은 이해도 함께 바란다. 2006. 5. 25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처장(548-6274/ 010-6253-8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