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한 의견서

2006년 4월 27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광역시_그린벨트_관리계획_변경에_대한_의견서.hwp

인천광역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계획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숲을 조성하라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IC 일대 54만7천평과 계양구 서운동 서운JC 부근 25만4천평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른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특히, 인천시는 자신들의 관리부실에 대한 반성없이 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등에 의한 환경악화와 재정비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삼아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조성 등의 시민적 욕구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들며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개발주의자와 개발위주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구시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 결핍으로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인천은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기오염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인천지역 전체의 녹지면적 비율은 37%수준이며, 섬 지역인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영종/무의도를 포함한 인천의 내륙지역 녹지율은 27%에 불과해 녹지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족한 녹지마저도 각종 개발로 인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부족한 인천의 녹지상황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는 생명벨트와 같다. 반면에 대기오염은 이산화질소의 경우 7대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고 납과 카드늄 등 중금속과 미세먼지는 7대광역시 중 최악의 상황이며 전국 최고수준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저감할 녹지확충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천시의 이러한 환경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반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인천시의 행정은 인천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 금번 인천시의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추진은 그린벨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전가와 개발계획행정의 아전인수식 합리화에 불과하며, 환경행정에 대한 빈곤과 시민외면 행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 개발계획 담당자들은 불법건축물 등 그린벨트 관리 어려움과 경관의 악화를 들어 재정비의 필요성과 더불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부실행정의 자기합리화와 직무태만에 대한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또한, 현 인천시장의 최우선 공약이 300만그루 나무심기이다. 이는 녹지확충과 녹지의 질적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약대로라면 그린벨트관리 등 녹지의 질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린벨트의 골프장으로 관리계획 변경은 사실상 녹지환경개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공원조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 막대한 예산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은 구시대적 개발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어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주의자와 행정관료들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도로건설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원조성 등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일 뿐만이 아니라 시민외면 행정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해당부지인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경우 인천의 대표적 하천인 승기천의 상류구간으로 골프장 건설은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중인 승기천 환경개선 노력에 역행하며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인천의 녹지공간 부족과 자연생태계의 열악함을 개선할 방법으로 인천하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과 복개하천의 복원 등이 대안이다. 특히, 메마르고 오염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에 하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인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주변의 생태축과 생태계 복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며 이를 저해하는 승기천변 골프장 건설계획은 이러한 개선방향과 상충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골프장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은 대규모 농약사용 및 유지용수사용, 그리고 오폐수 배출 등이다. 그린에 깔려 있는 잔디는 기온 26도 이상이면 병해충에 시달리는데 한국의 기후가 여름철 고온다습한 일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농약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가 힘들어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양잔디(벤트그래스)를 심는 경우에는 더욱더 농약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2차 수질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이다.   4.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그린벨트는 지역적 특성상 도시숲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부지는 인천의 핵심녹지축 중 문학산과 수산동, 오봉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중간지역으로 인천의 녹지네트워크 구성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중에 하나이다. 또한, 인천 중앙공원의 남쪽 끝부분과 연계된 지역이다. 따라서 인천의 부족한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도시숲과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승기천 상류구간으로 지형적 특성상 습윤한 지역으로 습지생태공원을 겸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하천과 주변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인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이 남동공단과 도심의 중간 지역으로 대기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더욱 도시숲의 조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그린벨트해제와 더불어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바꿔 이 일대를 녹지네트워크 구성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도시숲과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5. 시민의 이용편의와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골프장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10여개의 골프장이 건설계획 중이다. 영종도에 전국최대의 72홀 골프장이 건설되었고,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개발계획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골프장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골프장의 난립이다.   현재 인천에서의 골프장 계획의 난립은 진정한 시민의 이용과 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보다는 개발계획 주체의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18홀 기준으로 1일 골프장이용객은 많아야 300여명에 불과하지만 그와 같은 크기에 공원이나 다른 시설을 조성 하게 되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시설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6. 그럼에도 인천시가 녹지네트워크의 구성과 도시자연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를 외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기한 채 골프장 건설 등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인천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골프장 건설계획이 안상수 현 인천시장의 생각이라면 5.31 지방선거에서 쟁점화시켜나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6. 4. 26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