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 –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보건학계 그리고 이해당사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한 이후, 7월 6일 본회의 결의에 따라 국정조사단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3,698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무려 701명에 이르며, 아직도 신고접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추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894만에서 1,087만명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시측이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실험에서 3.3% ( 60회 중 2회 )가 고농도로 조사되었고 이를 사용자와 대입하면 최소 29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동도노출자 혹은 건강피해자 수를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허점 투성이의 제도와 성장주의에 도취된 비윤리적인 기업활동, 그리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행정당국의 책임입니다. 여러 번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참사는 갈수록 확대되었고 아직도 많은 잠재적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른채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한다는 기업도 국민을 위한 국가도 국민을 속여 온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이 쓰인 살균물질 PHMG는 미국에서는 농약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사용제한을 받아왔습니다.하지만 우리 환경부는 유독물이 아니라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 팔고 국가가 용인한 ‘합법적인 사기’이자 합법적 절차에 따른 ‘부작위 살인’과도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