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 다양한 영역에서는 대선공약 채택 요구들이 쏟아져 나온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대권주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에너지’, ‘미세먼지’, ‘쓰레기’ 문제에 관심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이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50기 이상의 화력발전소,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 이어 작년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기에 바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석탄,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은 지금도 수립 중인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화력발전소가 9기나 자리 잡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 생산 전력 중 60% 이상은 서울과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송전한다. 이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몫이다. 올해 수립될 8차 전력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최우선에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신규 석탄,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폐기하고,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재생에너지의 확대 그리고 각 지역에 에너지 자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OECD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가 2060년에 100만 명당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긴 하지만 뚜렷한 개선사항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대책수준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석탄발전소 폐쇄, 자가용 사용 제한 등 과감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천을 비롯한 주요 항만 도시의 경우, 선박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육전시설 설치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이다.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있는 인천은 서울, 경기도 쓰레기까지 반입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해양쓰레기문제도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쓰레기 자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 발생자 처리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토양, 물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것은 온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권주자들의 공약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이 글은 2월 2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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