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경기만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의 채석단지 지정을 부동의해야 한다.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갑도에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인도이며 덕적군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가진 섬으로, 충청남도와 덕적군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천경기만의 중심이다. 신선의 세계라 하여 선접(仙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선갑도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선갑도 채석단지의 사업면적은 364,872㎡으로 선갑도 전체 면적의 10퍼센트가 넘는다. 채석이 이루어지면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채석단지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2. 선갑도는 채석장이 아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갑도가 무인도서로서의 법적 요건 미비(사람 거주)로 무인도서관리유형 지정을 보류했다’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07년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에서 선갑도가 <준보전도서>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갑도는 이미 1950년 덕적군도 학술조사대 단장 석주명 박사가 덕적군도 학술조사보고서에서 보호구 지정을 언급했다. 7km 인근에 선갑도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풀등으로부터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3. 선갑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다.

선갑도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이다. 가침박달, 쇠뿔석이, 멱쇠채, 두루미천남성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의 보고이며, 남방계와 북방계식물이 함께 공존하고 식물 다양성이 높아 황해 도서지역 식물 연구에 중요한 섬이다.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채석단지 예정지역 은근 조간대에서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거머리말과 새우말의 대규모 서식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산호충류의 서식 가능성이 높아 조간대와 해양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4. 선갑도는 한 덩어리 응회암이고 곳곳이 주상절리다.

선갑도는 전체가 화산폭발 당시 화산재 등이 쌓여 형성된 응회암 덩어리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주왕산이 응회암으로 이뤄져 있는데 선갑도는 ‘바다의 주왕산’으로 손색이 없다. 대부분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 둘레는 4각, 5각의 주상절리가 선명하다. 채석단지 예정지인 섬 안쪽과 선갑도 주 능선의 바위가 노출된 곳에서도 주상절리가 관찰된다. 우리나라에서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무등산, 한탄-임진강, 경주 양산 등 일부 지역에만 있다. 응회암으로 이뤄진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고 선갑도가 유일하다. 분화구처럼 보이는 C자형 호상 해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관으로 그 가치 매우 크다. 지질경관, 관광자원, 자연생태적 가치는 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비교될 수 없다. 선갑도는 덕적군도의 섬들과 함께 자연경관과 해양생태계가 우수하여 해양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보호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골재수급은 신규채석단지지정인 아닌 순환골재이용부터 시작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인천의 골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선갑도의 채석단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4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골재수급 계획에서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골재원을 확보, 최대 골재 수요 지역인 서울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급 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김포 개발사업에 따른 부산물 공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인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옆에서 순환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나무까지 자라고 있는 형편이다. 골재수급과 관련해서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채석단지 신규개발이 아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6. 선갑도는 채석이 아닌 자연상태 회복이 시급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채석 후 복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섬의 내부 6-7부 능선까지 채석한 후 복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선갑도를 회복 불능의 채석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현재 선갑도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시급하다. 선갑도 섬소유주가 방목한 가축들을 이주시키고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추가 환경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선갑도는 선단여와 함께 망구할매 전설이 깃든 섬으로 인천 앞바다 섬들의 중심이며 덕적군도의 주민들에겐 정신적 지주이다. 선갑도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고로 빼어난 지질경관을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의 무인도로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1.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은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계획에 부동의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해야 한다.

2. 산림청은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계획을 취소하고 선갑도를 해양도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선갑도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4월 6일

한국환경회의 황해섬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