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매립폐기물은 모두 분리선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어제(7월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는 송도테마파크사업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은 인근 아암지하차도와 도로 건설비 부담, 토양오염조사와 폐기물의 현행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등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의 전량처리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이의제기로 ‘전량처리’를 승인조건에서 제외한 것은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청라지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은 앞으로도 쓰레기도시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폐기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조건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비위생매립지의 개발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청라지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비위생매립지였던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면서 건물, 도로 등 터파기한 곳을 제외한 지역에는 여전히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없던 청라지구에서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든 매립폐기물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청라지구개발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만약 송도테마파크부지의 매립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현 인천시 집행부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전 지역이 갯벌이었던 청라와 달리 송도테마파크부지 북쯕은 예전부터 육지였던 곳으로 매립폐기물 침출수에 의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우려됩니다.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작성했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단 3곳에서만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후 ‘토양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시료수, 엉뚱한 조사 위치로는 사회적인 갈등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묻혀있음을 알면서도 개발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인천은 언제까지고 쓰레기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매립폐기물이 전량 처리되도록 환경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와 오염토양처리 전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사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염도시, 공해도시, 쓰레기도시 인천을 더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송도유원지는 인천의 청장년층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런 송도유원지가 투기개발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깨끗한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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