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와 각 군구는 자료 차이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
– 즉각 시·군구협의체 구성해 현황조사, 예산편성 등 대응계획 적극 수립하라.
○ 지난 7월25일,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각 군구의 대응계획 수립여부와 내용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각 군구의 답변을 정리한 결과, 인천시가 작성한 현황자료(2017.7.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 ②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 총괄현황)와 각 군구의 현황자료가 다름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계획을 수립할 기초자료가 다른 것으로, 인천시와 각 군구는 기초자료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더불어 시와 각 군구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 7월 말 인천시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갯수는 18곳, 시 보조 군구사업(시50%,군구50%) 19곳, 군구 자체사업(군구100%) 42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군구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 시 보조 군구사업은 연수구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군구 자체사업은 총 13곳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구, 연수구, 중구를 제외하고 모두 인천시 자료와 달랐다.
<시 자체사업> 현황 관련해, 남동구와 연수구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이 아니라며 명시하지 않았다. <시 보조 군구사업>은 연수구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인천시 자료에는 3곳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연수구 답변은 총 4곳이었다. <군구 자체사업>은 서구, 연수구, 중구를 제외하고 모두 달랐다. 인천시 자료에는 계양구 19곳, 남동구 8곳, 부평구 5곳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양구, 남동구는 자체사업이 전혀 없다고 했으며, 부평구는 1곳만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자료에는 남구 1곳, 연수구 2곳, 강화군 3곳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각 군구에서는 2곳, 1곳, 4곳이라고 명시해 1개소씩 차이가 났다.
○ 군구 자체사업은 군구에서 예산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천시가 직접 집행하진 않지만, 공원결정과 조성계획의 최종 승인권한은 인천시에 있다. 또한 인천 전체 현황을 파악, 총괄해야 하는 인천시가 각 군구의 현황파악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자료 차이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시급히 조성해야 할 공원 목록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대부분 군구에서는 예산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 보조 군구사업>의 경우 부평구만 연도별 예산편성계획을 밝혔고, 다른 군구에서는 시비보조 50%를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정도로만 밝히고 있다. <군구 자체사업>이 위치한 서구 같은 경우, 예산을 확보해 일부 추진하고 있는 반면, 남구 같은 경우 예산투입대비 조성효과가 낮다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 인천시는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될 장기미집행 공원(도시개발사업 제외 7.2㎢)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공원을 선별했다. 이는 전체 면적의 25% 수준인 1.82㎢, 약80여개소이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최소 5천억원이다. 만약 이 5천억원마저도 책정되지 않아 공원에서 해제된다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인천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인천시는 향후 최소 5년간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연 8조 예산 중 1.25%만 투입하면 조성할 수 있다. 각 군구도 예산편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 시민행동에서는 하반기에 인천시, 각 군구가 예산편성 등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주요 의제로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행동은 8월23일부터 매주 수요일 계산역, 주안역,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공원지키기 시민캠페인>을 통해 인천시와 각 군구에 적극적인 공원조성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
공원조성촉구인천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미추홀학부모넷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 실업극복인천본부 / 생명평화기독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 인천감리교사회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민예총 /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 인천비정규노동센터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참여예산센터 / 청솔의집 /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