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실패선언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감사에 경인아라뱃길사업 포함하라
지난 10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뭇매를 맞았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5년이 지났지만, 화물처리실적이 애초 계획량의 0.08%에 불과하고, 승선객 실적은 13만명으로 목표량인 61만명에 한참 미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된 것이다.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굴포천방수로사업에서 2조7천억원짜리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물류기능이 필요하다며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경제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물류를 실어나르는 화물선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경인아라뱃길의 관심은 온통 주변지역 개발에만 쏠려 있다.
오히려 경인아라뱃길이 건설되면서 설치된 귤현보와 U자형 잠관이 굴포천의 흐름을 변형, 단절시켜 굴포천의 수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미 실패한 사업인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 시킨다며 주변 개발사업과 한강 여의도선착장까지의 중대형유람선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비 화물처리실적, 유람선 이용객 수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지만, 경인아라뱃길 실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커녕 또다시 환경훼손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실패선언과 함께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는 4대강사업감사에 경인아라뱃길사업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나친다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자 문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23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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