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IC부터 인천기점까지 길이 10.45km, 너비 50m에 달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2015년 12월, 관리권 이관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통행료 부담, 도심단절, 분진, 소음 등으로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았으니 인천시가 관리권을 갖고 관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관 협약 후 지역사회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면녹지화 하자, 트램을 설치하자, 역사적 의미를 기록하자, 문화적 공간으로 재구성하자 등 의견의 종류도 다양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9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이 시작되었고 내년 9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헌데, 최근 인천시는 올해 12월 1일자로 관리권을 이관받기로 확정했다는 발표를 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면 일부계획이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자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인천시민에게 또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무리했다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특히 인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양하게 거쳐야 한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낡은 고가를 시민들의 산책길로 전환한 ‘서울로7017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의 주체를 시민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횟수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203차례의 현장 방문과 면담, 158회의 간담회 및 토론회, 89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 608회의 시민소통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 자문회의 뿐만 아니라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왔고, 지금은 서울의 브랜드가 되었다.
1968년 개통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단절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끼쳐온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인천 미래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교통불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은 향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인천의 가치는 확연이 달라질 것이며, 그 여부는 인천시의 선택에 달려있다.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11월22일, 경기일보에 실린 기고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