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그린벨트 해제해 산업단지 조성?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하라!

– 남촌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40% 규모

– 훼손된 그린벨트는 해제가 아닌, 훼손지 복원 등 관리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 인천시는 지난 25일, 남촌일반산업단지 계획(26만7천㎡)이 포함된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또한 앞선 20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23만3천㎡) 조성용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26만7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부지(23만3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다. 두 산업단지의 규모는 총 50만㎡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인천지역에 할당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137만㎡의 약4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산업단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그린벨트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남촌산업단지 계획지 바로 인근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957만4천㎡)가 위치해 있다. 두 개의 산업단지가 추진될 경우, 남동구는 거대한 산업단지지역이 된다. 이미 인천에는 3곳의 경제자유구역, 7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있다. 또한 계양구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운산업단지(52만3천35㎡)를 건설 중에 있다.

○ 남촌일반산업단지와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직접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1km 반경에 주거지, 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개별산업단지에 대한 진단만이 아니라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환경적인 문제 등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사양산업‧유망사업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등 장기계획수립이 우선이다.

○ 녹색, 에코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친환경산업단지라고 주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린벨트를 그린벨트답게 관리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고 일부 지역을 녹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친환경 이라 할 수 없다.

○ 개발압력으로 그린벨트는 늘 해제위협에 처해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계양구에 추가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이다. 관리가 미흡하거나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훼손지 복원 등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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