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북성포구 갯벌매립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북성포구 갯벌매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간척, 갯벌복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해수청은 갯벌매립 땅투기사업을 중단하고 환경개선과 갯벌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북성포구 선상파시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조성사업(이하 북성포구매립사업)은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인근 영종도에 이미 여의도보다 넓은 준설토투기장이 완성단계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수청도 이미 2016년 11월 공문에서 ‘추가 준설토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조성사업이 준설토 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조성사업은 이미 명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조성사업은 환경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해수청은 북성포구매립사업이 북성포구 주변의 환경개선요구 민원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의 기대효과로 ‘개인횟집, 퇴적물 등에 의한 악취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명시하고 있지만, 평가서 어디에도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립예정지로 흘러드는 오폐수만 차집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북성포구로 흘러드는 오폐수도 마땅히 올바르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고 차집처리하겠다는 이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굴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만석고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주변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대책 또한 없습니다.

북성포구준설토투기장조성사업은 땅투기 개발사업입니다. 북성포구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수청은 2015년 6월 인천시, 중구청, 동구청과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분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환경개선 내용은 없고 준설토 투기장 건설 이후 토지 소유권, 분양, 임대 등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을 뿐입니다. 이는 준설토 투기장건설이 환경개선이 아닌 땅투기 개발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준설토투기가 완료된, 갯벌매립지인 영종도제1투기장에 한상드림아일랜드라는 이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성포구의 선상파시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12월 제1호 ‘제주도 해녀어업’과 제2호 ‘전남 보성 뻘배어업’, 제3호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북성포구의 선상파시도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어업유산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북성포구 갯벌에는 여전히 칠게와 갯지렁이, 망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갈매기뿐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전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저녁노을과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의 모습들은 북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유례없이 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선정된 것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해수청은 북성포구 갯벌매립을 중단하고 환경개선과 갯벌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북성포구 선상파시를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수청이 300만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연문화 복합유산인 북성포구갯벌의 매립사업을 강행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6.13지방선거에서 인천내항과 만석부두, 화수부두와 연계한 북성포구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쟁점화하고 청와대에 국민 청원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117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강병수(전 인천광역시 시의원) 고제민(작가) 고춘(인천석금 저자) 구인숙 권창식(만석동 주민) 김갑곤(경기만포럼) 김경언(인천자치문화연구소) 김경옥(아나운서) 김경재(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김교찬(화가) 김금호(한국내셔널트러스트) 김대환(인천야생조류연구회) 김보섭(사진작가) 김보운(지엠노조) 김성태(인천한의사회) 김영동 김영주(화수동 주민) 김정여(사진그룹이마고) 김종운(자연과사람들) 김종현(연극집단삶은연극) 김지연(사진작가) 김태형(요리사) 김홍명(북성포구 인근 주민) 김희수(영상작업) 나희영 류재형(사진작가) 문경숙(시민기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박경자(사진그룹이마고) 박미라(사진그룹이마고)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성룡(만석동 주민) 박영권(사진기자) 박주희(인천녹색연합) 박흥렬(가톨릭환경연대) 백광모(인천목정평) 백문기(건축가) 백재희(신포동 다락방) 백지훤(문화자치연구소 거리울림)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사유진(다큐감독) 서예지(스페이스빔) 서효은(작가) 성경훈(사진그룹이마고) 송미옥(사진그룹이마고)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신대기(금속공방 사루비아) 신순철(화수동 주민) 신정은(인천녹색연합) 안병진(방송피디) 양준호(인천대학교) 양진채(소설가) 오석근(작가) 유준영(인천대학교) 유진수(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유창호(사진작가) 윤갑노(사진그룹이마고) 윤미경(도서출판 다인아트) 윤영실 윤진영(그림일기) 이경순(사진그룹이마고) 이경희(작가) 이기선(송림동 주민) 이대원(동구 주민) 이동열(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이미자 이상봉(사진공간배다리) 이상설(사진작가) 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유찬(사진작가) 이은정(사진그룹이마고) 이재문(사진그룹이마고) 이종복(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이충훈(사진그룹이마고) 이한수(교사) 이현숙(전래놀이in) 이현정(청년인천) 이희인(여행전문 저술가)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임복진(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한섬(플레이캠퍼스) 장회숙(도시자원연구소) 정세일(생명평화기독연대) 정윤희(작가)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인천환경운동연합) 지영일(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영기(학산포럼) 청산별곡(인천녹색당) 최문영(인천YMCA) 최정숙(사진작가) 최중기(인하대학교) 한영미(그림작가) 홍기택(건축가) 홍재승(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황준호(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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