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땅투기개발사업인 영종2(중산)지구 매립사업 취소하라!

2월 1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영종2지구 매립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영종2지구 매립사업의 추진과정과 배경,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으며, 향후 1인시위 등 시민행동을 통해 영종2지구 매립사업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은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땅투기개발사업인 영종2(중산)지구 매립사업 취소하라!

영종도와 준설토투기장 사이 갯골은 인천갯벌생태적으로 중요한 곳

영종2지구(중산지구) 매립사업은 경제성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 일뿐

매립 취소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진행할 것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동측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중구 중산동 일원) 약 393만㎡ 일대를 매립, 개발하는 영종2지구(중산지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0월,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준비중에 있다. 본 사업추진 사업비는 1조1천5백여만원에 달하며, 2031년까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이 포함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경제청은 본 사업의 목적으로 경쟁력 강화, 새로운 거점형성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본래 의도는 ‘토지매각’에 있다. 2015년 인천시 확대간부 회의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의 재원조달을 위한 신규개발재원으로써 영종2지구(중산지구) 매립 개발계획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인천경제청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는 본 사업 필요성을 ‘경제청의 토지매각 재원 확보’로 명시했다. 인천경제청 수입예산에 90%가 토지매각 대금이며, 2022년 송도11공구 토지매각이 완료될 예정이기에 신규토지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기존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사업성 결여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까지 매립하며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016년 12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척률은 63%, 그 중 영종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진척률은 47.9%에 불과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이 되지 않아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최근 용유 노을빛타운 부지 105만㎡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다. 영종, 용유에서 해제된 면적만 85.7㎢이다.

○ 2015년 11월, 감사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투자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과 생활여건 조성, 기업과 금융의 동북아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호아래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이미 매립되어 있는 부지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 영종2(중산)지구 개발계획지에 위치한 갯골은 인천 갯벌생태에 있어 중요한 곳이다. 만약 개발로 인해 이곳이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면 이곳과 연결된 강화남단갯벌과 영종도남단갯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외에도 영종도동측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이자 휴식지이다. 전세계 3천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인 수하암과 인접해 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또한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매립된 갯벌을 복원하는 ‘역간척’이 대두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오히려 갯벌을 더 매립해 땅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인천갯벌은 세계최대규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천국제공항,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과 인천항 준설토투기장건설로 인해 사라졌다.

○ 인천경제청은 설립 목적인 외국자본투자유치 보다는 현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땅장사꾼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혜, 비리 논란에 휩싸인 송도 6,8공구 관련 의혹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기업과 부동산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인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영종2지구(중산지구) 매립계획을 취소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중산지구) 매립계획 취소,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인천시 습지보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2016년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영종도갯벌. 2월 2일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인천시는 갯벌매립이 아니라 영종도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8. 2. 1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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