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제성 없는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사업!

또다시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로 지역사회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시가 3조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면밀한 검토없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인천시가 2015년 진행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 백석수변문화지구 편익비용(B/C) 0.886, 검암역세권지구 0.814, 공촌사거리지구 0.934, 장기친수특화지구 1.033, 계양역세권지구 1.055, 상야산업지원지구 0.975로 대부분 편익비용 1을 넘기지 않는, 즉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인천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개발계획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자 환경생태적 기준이 높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보전해야 함이 마땅하다.

중앙정부에서 2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조성했지만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통 5년이 지났지만, 화물처리실적이 애초 계획량이 0.08%에 불과하고, 승선객 실적은 13만명으로 목표량인 61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 1월,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수입이 500여만원에 불과하는 등 경인아라뱃길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 문책은커녕,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1조원 손실’문구가 적힌 문건을 불법폐기하려는 등 숨기기에 급급하다.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굴포천방수로사업에서 2조7천억원짜리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물류기능이 필요하다며 밀어부쳤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경제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5년이 지난 지금도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물류를 실어나르는 화물선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경인아라뱃길의 관심은 온통 주변지역 개발에만 쏠려 있다.

경인아라뱃길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평가,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나친다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아니라,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8. 2. 21.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