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 발간

그린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 발간

(사)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에서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를 발간(알렙출판사)했다.

2017년 환경이슈와 2018년 환경정책과 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한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환경운동단체에서 펴내는 연간 보고서이다. 환경전문가와 환경운동가 23인의 집필진에 의해 국내 환경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 정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 쟁점과 새로 부각되는 사안들을 조명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정치권 내에서 권력구조 개편방안 등 주요 쟁점과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헌법에 녹색의 가치를 담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한 조항, 자국민을 넘어선 차별 없는 기본권의 확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와 선거권/피선거권의 확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위한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강화, 생명가치를 보호하는 경제 질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가 몰려있고,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인구와 일자리, 고부가가치 산업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으로 위임된 규제완화 권한이 지방의 토호세력과 밀착하여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지방선거 때마나 등장하는 공약의 70%가 개발공약이었음을 볼 때, 6·13 지방선거가 환경정책을 돌보며 지역 선순환모델을 발굴하는 장이 될 때 지방분권의 의미를 살아남음을 강조한다.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따른 도시 생태계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하부 지하도시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세종대로 지하공간개발 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과 교통시설을 연계한 지하공간 개발이 추진이 물순환을 단절시키고 도시 토양의 건조화, 토양생태계 파괴, 지하수위 하강과 도시하천 건천화는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동반될 도시 홍수로 인한 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까지 이어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170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본 보고서는 한반도 자연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정과 의미를 살핀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추진되면서 한반도가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 속에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환경협력 역시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패널림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올림픽을 제시했지만, 알파인 활강경기장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500년 된 숲 가리왕산의 나무들을 잘라버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소요예산의 1/40밖에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복원에 필요한 흙과 옮겨 심은 나무 관리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급경사 훼손지의 수방대책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 대형 산불 위험 역시 커진 상태이다.

물의 날에 맞춰서 발행된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4대강 보 개방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16개의 콘크리트 보와 강바닥 모래 4.5억㎥ 준설, 22조원 투입에 매년 투입되는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 등은 대표적 예산낭비와 하천파괴사업으로 불린다. 4대강 추진과 공사 강행, 부작용 발생 등 10여년의 역사를 짚어보고, 4대강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 이기주의, 정부의 미약한 추진 의지 역시 문제이다. 분산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통합적 물 관리의 중요성을 사회적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특집 <2018년 녹색포커스>로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인 지금, 녹색가치를 담기 위해 어떻게 헌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규제완화 권한 남발에 대한 우려를 씻고 지방분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약의 필요성 ▻ 남북이 대립관계와 경색 국면을 벗어나 한반도 자연환경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과 및 전망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겪는 피해가 빈곤층에게 가중되는 환경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2부는 기획 <환경이슈의 진단과 전망>으로 구성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개발의 시선이 지하공간으로 집중되고 확대됨에 따라 도시 생태계가 단절되는 문제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 올림픽이란 비전에도 불구하고 스키 활강경기를 위해 오백년 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오백년 숲을 베어내고 개최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전자를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오만하고 위험한 상상을 펼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도시공원일몰제로 2020년이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문제를 진단한다.

3부는 좌담 <개발주의 시대는 끝났는가?>를 주제로 환경전문가, 환경운동가, 환경전문기자가 모여 나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동안 개발주의란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환경 적폐와 현안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 과제, 환경운동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4부는 이슈 <2017년 10대 환경뉴스>들을 모았다. <2017 환경뉴스>는 이슈의 상징성과 언론의 주목도, 사회적 파장과 국내․외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과 주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뉴스들로 2017년 한 해를 달군 총 10개의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논쟁 ▻살충제 달걀에서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케모포비아 현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 ▻4대강 보 개방과 물 관리 일원화 ▻넘치는 일회용과 플라스틱 ▻국립공원 50주년, 조각나고 위태로운 국립공원 ▻특헤로 방치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편법 처리와 미군기지 오염 정보 폭로와 공개 ▻트럼프 이후 국제 기후체제의 전망 ▻반려동물사고, 반려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한국환경보고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해 환경운동의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발행되어왔으며, 2017년부터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란 새로운 이름과 디자인으로 재 발행되고 있다.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

차례

머리말 : 녹색 행동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다

1부 특집 : 2018년 녹색포커스

1장 | 개헌, 녹색헌법으로

2장 | 다시 생각하는 지방분권과 환경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장 |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과와 전망

4장 | 환경불평등, 빈곤층에게 가중되는 환경피해

 

2부 기획 : 환경이슈의 진단과 전망

1장 |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따른 물 순환 단절과 도시생태계 영향

2장 | 500년 숲을 베어놓고 친환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과 가리왕산

3장 | 유전자가 교정의 대상인가

4장 |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3부 좌담 : “개발주의 시대는 끝났는가?”

 

4부 이슈 : 2017년 10대 환경뉴스

1장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2장 | 살충제 달걀에서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 케모포비아 현상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3장 | 맑은 하늘은 규제를 통해서 온다.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관한 우려

4장 | 4대강 보 개방과 물 관리 일원화

5장 | 넘치는 일회용과 플라스틱, 얼마나 더 쌓을 것인가

6장 | 국립공원 50주년, 조각나고 위태로운 국립공원

7장 | 특혜로 방치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8장 |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편법처리와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

9장 | 트럼프 이후 국제 기후체제의 전망

10장 | 반려동물, 반려인과의 관계를 다시 묻다

 

그린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 (31216,000신국판)

 

2018년 3월 26

녹색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경조

소장 최종덕

 

문의 : 녹색사회연구소 임성희 연구원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알렙출판사 조영남 대표 010-9383-8534 alephb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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