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의 미래를 담보로 선거용 개발공약 남발하는 유정복 시장 규탄한다!
– 국토부가 중단 권고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사업. 선거용으로 성급히 발표.
–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이미 사업타당성 없다고 결론난 사업
–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어제(4월24일)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1일에도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향후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검단산업단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계양구 상야지구 개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계양구 상야지구는 인천시가 2015년 진행한’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이미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백석수변문화지구 편익비용(B/C) 0.886, 검암역세권지구0.814, 공촌사거리지구 0.934, 장기친수특화지구 1.033, 계양역세권지구 1.055, 상야산업지원지구 0.975 로 대부분 편익비용이 1을 넘기지 않는, 즉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사업타당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신규 친수구역개발사업은 지양하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시장은 면밀한 검토는 생략한채 느닷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성급히 발표한 것이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며, 인천의 미래를 담보로 개발공약 남발하는 유정복 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인천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시장이라면 선거용 선심성 공약 발표가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현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미 2조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으나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를 점검, 평가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불러올 뿐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채도시를 벗어났다며 본인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 부채는 그동안 시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헌데 유정복 시장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무리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기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의 수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실패한 결과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부재하다. 지금은 주변지역개발,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종종 언급될 뿐이다. 이제 경인아라뱃길 현황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