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에 영종도갯벌매립반대 의견서 전달

현재 영종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환경부 협의 중

인천경제청장 면담에서 영종2지구 개발사업 추진의지 재확인

시청 앞 1인시위 종료하고 행정절차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지난 4월 6일, 환경부에‘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협의 요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영종도갯벌매립계획(영종도 동측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 3,934,564㎡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환경단체들은 4월27일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 영종도갯벌매립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 요청에 의해 마련된 인천경제청장-인천환경단체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영종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2월 2일부터 매일 시청 앞에서 진행하던 1인시위(4월27일 58회차)를 종료하고 행정절차가 추가로 진행되면 국제연대 등을 통해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가톨릭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등 전국환경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①매립 대상지인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②국제적 약속, ③정책의 일관성 등의 근거로 환경부가 영종2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영종2지구 개발계획지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서식지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도요・물떼새 전국 동시조사’보고서로 작성한 ‘연안습지 바닷새 보전・관리 연구’뿐만 아니라 조류전문가들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종도 북측과 남측의 해양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갯골은 저어새와 도요물떼새들의 취식지로 이용되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6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제14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에서 ‘아름다운자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만약 영종2지구 계획지가 매립된다면 세계적인 조류 생존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주목하는 갯벌인만큼 정부가 갯벌매립에 동의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4년, 인천 송도갯벌 일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당시, 보호지역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이 전제였다. 인천시는‘송도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갯벌생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람사르, EAAFP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천혜의 갯벌자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기구인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람사르총회에서 한국정부는 대규모 갯벌매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전해진다. 만약 이러한 국제적 약속과 발언을 무시한 채 추가로 대규모 갯벌매립을 추진한다면 한국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

환경부는 영종2지구 계획지와 인접해있는 ‘영종도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사업’협의조건으로 저어새 번식지인 수하암과 150m 이격 조성할 것, 훼손되는 갯벌의 정화 및 생태가치에 해당하는 값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면적을 대상으로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6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탐조가이드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도시인천’이라는 구호 아래에 다양한 해양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해 중앙정부에서 철새보호, 갯벌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종도갯벌매립계획을 승인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에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영종2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며,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도 환경단체의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미 인천갯벌은 세계최대규모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천국제공항,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과 인천항 준설토투기장건설로 인해 사라졌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다. 인천경제청은 설립 목적인 외국자본투자유치 보다는 현재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땅장사꾼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혜, 비리 논란의 송도 6,8공구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추가갯벌매립이 인천과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특정 기업과 부동산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라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갯벌파괴가 아닌 갯벌보전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4월 30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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