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 무시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와 관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무시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4월 2일, 국방부에 “부평미군기지 정화목표 설정을 위한 파일럿테스트에서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4월 23일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정화목표는 환경부에 공식질의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파일럿테스트는 정화목표와 정화방법 설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조차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다. 이는 국방부가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탄한다.

○ 그동안 국방부는 주민공청회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이옥신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깨끗하게 정화하여 안전하게 돌려받기를 원하는 인천시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인천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논의결정사항은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파일러테스트는 단지 정화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와 환경부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의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오염정화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정화목표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지역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었음이 이번 국방부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 이미 이런 징후들은 3월 26일 부평구청에서 진행된 ‘캠프마켓 환경정화 주민공청회’에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정화목표를 100pg-TEQ/g 미만으로만 설정하고 있어, 시민들은 국방부에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100pg-TEQ/g보다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몇 차례 질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파일럿테스트방법과 정화계획수립, 정화전과정, 검증 등 모든 과정을 협의진행하기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하였지만 국방부는 민관협의체를 단순한 자문기구정도로 생각하는 듯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가 국방부에 별도로 공개질의서까지 보내게 된 것이다.

○ 지난 12월 6일, 50여개 시민사회단체・제정당으로 구성・발족한 대책위는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 책임처리를 촉구하며 1인시위, 선전전, 담벼락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위는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7시 부평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내에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기준도, 방법도, 사례도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화목표 및 방법을 설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들의 혼란과 반발은 가중될 것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비용부담 등 책임을 견인해 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하며 부평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853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 참고.

<대책위 질의>

– 국방부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와 정화방법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정화목표인 다이옥신 농도 100pg-TEQ/g 미만보다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답변>

– 정화목표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에 공식 질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공청회시 100pg-TEQ/g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 안전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100pg-TEQ/g미만으로 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Pilot test는 정화목표가 결정되면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정화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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