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 답변

인천환경정책 질의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 답변

– 유정복 후보, 답변조차 하지 않아

– 박남춘 후보, 문병호 후보, 김응호 후보는 민관협치기구 약속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5월 5일, 각 당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시민들과 함께 정리한 7대 분야 인천환경정책 및 환경부시장제 도입 관련한 정책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으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제안된 환경정책을 적극 반영,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인천시장이 된다면, 환경정책 실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냐’는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치기구를 만들어 환경관련의제를 논의하고 반영,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답변 아래 확인)

형식적인 민관협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구성, 역할,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향후 지켜볼 일이다. 또한 각 환경정책이 반영, 실행되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답변조차 하지 않은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년 10월, 유정복 후보는 시민들의 ‘환경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17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선언만 있었을 뿐이다. 화학물질사고 및 쓰레기 대란 대비 미비, 공원조성예산 소극적 편성 뿐만 아니라 영종도 갯벌매립사업 추진 등 반환경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환경정책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유정복 후보를 비롯해 환경정책을 반영, 실행하고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박남춘 후보, 문병호 후보, 김응호 후보의 답변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쟁점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각 군구별 환경문제 및 의제 관련해서도 정리해 각 군구 기초지자체장 후보에게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각종 발전소, 공단, 항만, 공항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환경현안이 산재해 있어 논란이 첨예한 곳이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연생태를 복원, 보전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에 대해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발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05. 24.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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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은 지난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전환해 발족한 모임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토론회,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7대 환경정책(①미세먼지, 악취, 소음을 비롯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②공원녹지 확대, 하천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환경보전 ③신재생에너지 확대 ④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률 높이는 자원순환정책 ⑤녹색구매와 녹색소비 확산 및 GMO제품에 대한 알권리 보장 ⑥생활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대비 체계 구촉 ⑦지속가능발전과 환경교육 확대)을 정리했다. 또한 위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방안으로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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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실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질문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칭) ‘시정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에 환경분과를 마련해서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환경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 : 환경전담부시장을 두면 좋겠으나, 일자리부시장이나 복지부시장 등 전담부시장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 분야별로 모두 전담부시장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이 환경문제를 적극 챙기도록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대안으로 저는 환경단체와의 민관협치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정 참여와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방형 채용과 각종 자문관제도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며, 특히 환경자문관을 다수 위촉해서 정기적으로 현안을 상의하겠습니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 : 환경부시장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부시장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며, 시민의 정부로 민관 협치를 수행하기 위해 김응호 후보는 가칭 ‘인천환경정책공동추진단’구성 운영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인천시정부가 함께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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