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인천녹색연합 퍼포먼스에 과태료부과하겠다? 방귀 뀐 놈이 성내나!

인천중구청이 인천녹색연합의 불법방치어구수거촉구 퍼포먼스(6월21일 진행)을 폐기물관리법상 무단투기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반성과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성질부터 내는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시민과 언론 기만에 이제는 양아치 행태까지 보이는 중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직무유기 형사고발에 이어 시민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중구청에 불법어구수거비용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

영종도갯벌의 불법칠게잡이어구방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중구청 행정의 복지부동, 예산탓하기, 책임 떠넘기기 등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 때문이다. 이번 과태료부과 발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6월 21일 불법방치어구수거촉구 기자회견 이후 중구청, 구청장, 담당과장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오는 목요일(7월5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영종도는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그런 영종도의 갯벌과 해안가에 나가 보라. 떠밀려온 해양쓰레기에, 방치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어구들까지 널려 있어 부끄럽기 그지없다.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고발까지 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중구청은 여전히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 용유해안의 불법칠게잡이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천녹색연합이 고발까지 해 억울하다며 언론기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구청이 7월 2일자 용역입찰공고한 내용에는 분명하게 ‘용유해변 장애물(닻) 제거사업 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어디에서 방치불법어구수거 용역발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면 닻제거작업업체가 선정되면 불법어구수거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산으로 갑질하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부실과 엉터리 작업의 빌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선7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과태료부과 소식이 전해지고 인천녹색연합으로 응원과 과태료 비용을 후원하겠다는 시민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한 것은 중구청임을 분명히 한다. 인천 중구청, 이제 직무유기 형사고발과 구상권청구 민사소송도 준비하라.

 

2018년 7월 4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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