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협의완료! 인천해수청은 정녕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을 포기하는가?

<성명서> 인천해수청은 정녕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을 포기하는가?

– 해수청, 최근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예정지 해역이용협의서 협의완료
– 해당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인근지역, 입항대기지역이며 입출항 항로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이 지난 목요일(8월23일) 인천앞바다 선갑지적의 바다골재채취예정지지정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의내용은 바다모래채취지역을 당초 선갑지적 10개 광구에서 7개 광구로, 채취량을 5년간 5천만㎥(연간 1천만㎥)에서 3년간 1천8백만㎥(연간 6백만㎥)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채취면적과 채취량을 줄였다하더라도 채취예정지는 여전히 해양보호구역 지척이며 입항대기지역과 항로 인근으로 해양환경과 해상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 바다모래를 퍼내면서 정확한 조사와 과학적인 영향 분석한 후 허가한 적은 있었는가? 허가 후 사후영향조사, 협의조건 이행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한 적은 또 얼마나 있었는가? 먼 바다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이라 모래를 얼마나 파냈는지 지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은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았다. 해양환경보전과 해상안전확보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수청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장관은 바다모래채취 반대입장을 밝혔고 인천해수청도 과거 협의조건이행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또 다시 인천앞바다에서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를 해준 것은 해수청이 스스로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증대이라는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바다모래채취를 추진했던 측에서는 ‘바다골재채취가 어획량 감소 피해 직접 원인 아니다’, ‘바다모래채취예정지 지연으로 골재파동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로 해저지형이 바뀌고 해양환경이 파괴되면 바다생명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90년대 이후 연안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비슷한 시기 연안에서의 바다모래채취가 집중되었다. 물론 어획량감소에는 해양과 연안의 환경파괴, 기후변화와 남획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바다모래채취가 어획량감소의 원인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바다모래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건설시장에서의 골재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골재수급 다변화를 주장하며 순환골재 사용확대, 준설토 재활용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옆에는 순환골재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영종도에서는 여의도보다 넓은 준설토투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건설경기부양을 이야기하며 빨리 짓고 쉽게 부숴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제 값싼 골재라는 인식, 빨리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오래 쓰고 고쳐 쓰는 다시 쓰는 건설, 건축 문화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골재수급다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선갑지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절차가 남아 있다.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협의조건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선갑지적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만약 바다모래채취가 강행된다면 해양환경보전과 해상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8월 26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보전센터

 

사진1.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위치도


사진2. 바다모래채취현장


사진3. 선갑지적 인근 사승봉도 모래유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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