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송도테마파크부지 오염조사보고서 공개결정하고도 부영 반대로 공개 않고 있어

<보도자료> 부영은 왜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꺼리는가?

– 연수구, 테마파크부지 오염조사보고서 공개결정하고도 부영 반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8월23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녹색연합이 7월 3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연수구는 부영 측에서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발해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결과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도대체 부영은 왜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오염조사보고서를 감추려 하는가? 숨길수록 의혹만 커지고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즉각 공개하고 오염정화와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송도테마파크부지는 비위생쓰레기매립지였던 곳으로 토양오염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이번에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고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작성한 보고서로 부영이 연수구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이외에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2지역)에 8배이상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또한 정확한 것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전체 498,833㎡ 중 80%에 육박하는 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인천시가 내년까지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또 다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는 비위생매립지로 토양오염이 이미 확인된 곳이라는 점이다.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오염현황을 확인하고 개발사업과 연계하든 그렇지 않든 오염정화, 오염확산방지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익을 위해 공익은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테마파크부지뿐 아니라 도시개발부지의 토양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폐기물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부영에서 계속 조사보고서공개를 꺼린다면 연수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직권으로 테마파크부지내부와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토양정화 등 관련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청라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개발은 법적 검토 이외에도 과학적인 조사와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영은 테마파크부지의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뿐 아니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송도테마파크부지와 도시개발부지의 토양오염과 매립폐기물을 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18년 8월 29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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