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시민 무시하고 반쪽짜리 부평미군기지 민관협의회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인천시민 무시하고 반쪽짜리 부평미군기지 민관협의회 강행하는 국방부 규탄한다!

오늘 10시, 국방부에서 ‘캠프마켓 DRMO지역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민관협의회 위원 13명 중에 인천시민단체 2인, 전문가 1인, 총 3명은 위촉도 되지 않은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호선으로 결정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지침(안)은 민관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서는 많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쪽짜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운영지침을 확정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의 일방행정을 규탄하며, 제대로 구성되지도 않은채 안건이 논의되는 민관협의회 회의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0월, 캠프마켓 내부가 다이옥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뒤, 국방부는 주민공청회와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이옥신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부평구 각 1인, 인천시민단체 2인, 주민 2인, 전문가 5인(국방부와 인천시가 인정하는 전문가3인, 국방부 추천 전문가1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추천 전문가1인), 총13명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오염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운영지침(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 회의를 강행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통해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기구로만 위상을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또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가 인천시에 시민단체 2인과 전문가 1인 추천을 요청했으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추천할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4기 미구성,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추천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인천시가 3명을 제외한 채 민관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설득하는 등 방안은 찾지 않은 채, 반쪽짜리 민관협의회 추진을 동의한 것은 인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행태로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내에 다이옥신 정화 기준, 사례는 전무하여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사례가 타지역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이옥신 정화 목표와 방안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므로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첫 시작부터 반쪽짜리 민관협의회 개최로 민관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논의된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민관협의회 논의를 일체 중단할 것과 반쪽짜리 민관협의회 추진으로 지역사회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방부와 인천시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 10. 24.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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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박주희 010-732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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