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부지 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 지난 5월 토양정밀조사명령 후 정밀조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정화 명령 내리지 않아
– 도시개발 예정부지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 내려야
최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이하 연수구청)이 5월8일 ㈜부영주택에 내린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를 확인하였다. 정밀조사명령 이후 5월31일 정밀조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연수구청은 아직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정화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뒤따라 내려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 할 수 있다.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가 필요한 만큼 연수구청은 즉각 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예정부지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명령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에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하여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납의 경우에는 2지역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가, 아연(600)의 경우에는 50배가 넘는 30,008㎎/㎏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 31일까지 △토양오염 신고 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 △ 향후 부지사용 용도를 감안한 지역 기준에 따라 정밀조사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5월 31일, 연수구청에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8월23일 연수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으나 (주)부영주택의 행정소송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정화책임자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정화완료 검증을 다시 해당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3항에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도테마파크계획부지는 과거 인천의 대표적인 비위생매립지였다. 비위생매립지는 침출수 차단시설이 전무하여 매립된 폐기물에서 기인한 토양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밀조사보고서의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오염 확산 방지, 추가적인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토양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연수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80%에 달하는 부지가 오염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송도테마파크부지 내부에만 국한되었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매립폐기물,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연수구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오염정화명령과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특혜시비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 개발사업과 연계하든 그렇지 않든 오염정화,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 실현과 건강하고 쾌적한 인천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행정을 기대한다.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오염정화와 정밀조사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천녹색연합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
2018년 11월 15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