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환경도시입니다! 인천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9년 5월 22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광역시 조직확대개편안에 대한 논평

천은 환경도시입니다인천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쓰레기매립지소각장발전소와 산업단지항만과 공항 등 환경시설 밀집

–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인천이 선도하기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축해야

인천광역시가 17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직 확대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조직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2개국이 신설되고 통폐합으로 5개과, 16개 팀이 늘고 인원은 73명이 증가한답니다인천은 환경도시입니다인천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맞는 사업부서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전문인력 확대배치가 필요합니다시급하게 필요한최소한의 환경행정’ 조직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의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관련하여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살고 싶은 도시인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환영아쉬움 그리고 바람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녹지경관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하여 새롭게 주택녹지국을 구성하는 안입니다현재 3개 사업소와 7개 팀 등 조직규모와 업무를 감안하고 장기미집행공원해제를 막기 위한 공원조성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과 녹지업무를 분리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하지만 주택녹지국은 녹지정책공원조성과와 함께 도시균형계획국의 건축계획과·도시경관과도시재생건설국의 주거재생과 등 5개과로 구성될 예정이랍니다.

주택녹지라는 이름에서 공원과 녹지를 여전히 택지와 건축물에 딸린 부속의 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미세먼지 시대에 녹지의 중요성한남정맥섬지역과 접경지역 산림관리 등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이제는 도시품격스카이라인환경보전경관관리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이 도시의 가치를 높입니다녹지공원경관 분야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진정한 그린벨트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현재 도시균형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와 복원 업무를 신설될 녹지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환경국 2개팀 신설적어도 5개팀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기보전과 악취저감팀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 등 2개 팀이 신설됩니다인천의 환경업무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미세먼지전담팀을 구성하여 항만과 공항발전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을 갖춰야 합니다최근 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인천에는 4천개가 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업소가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1명뿐입니다라돈 등 방사능전자파가습기 살균제 등 점점 심각해지는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유해환경관리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미군기지문학산동양화학부지송도테마파크 부지 등 토양오염이 속출하는데 담담공무원은 역시 1명뿐입니다현재 중요한 환경 분쟁 중 하나가 소음입니다좁게는 아파트 층간소음공사현장과 도로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등 소음발생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이뿐 아니라 생활 및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쓰레기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더 이 미룰 수 없습니다.

○ 인천은 물의 도시입니다보이지 않는 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관내의 하수관로는 절반이상이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의 50퍼센트가 넘습니다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안정화와 지하침투수를 관리해야 합니다최근 싱크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하시설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침수피해 역시 하수관로 노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특히 매립지가 많은 인천에서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은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장애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토양과 지하수빗물과 하수관리 등 각각이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행정조직 정비와 확대는 필수불가결입니다.

○ 인천해양환경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옹진군강화군중구 등의 섬들은 모두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해양쓰레기도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그물이나 스티로폼 이외에도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중국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 등 그 양도 막대할 뿐 아니라 발생원도 다양합니다생활쓰레기처리체계 또한 육지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합니다대이작도와 송도장봉도 등에 각각 해양보호구역이 있고 추가적인 갯벌과 해양보호정책이 필요하지만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섬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하수관로는 물론 하수처리시설도 마땅치 않습니다현재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에서 해양쓰레기와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렵고 흩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 인력으로 실효성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인천의 미래는 섬과 바다에 있습니다해양환경팀을 해양환경과로 승격하고 해양쓰레기육지유입생활쓰레기해양보호구역도서지역상수하수도관리도서경관관리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인 관리해야 합니다.

○ 에너지정책이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미세먼지는 주요 발생원은 발전소입니다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이제 환경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논리로 주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인천시는 이미 2017년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인천의 신재생에너지는 어디쯤 있을까요에너지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에너지기본조례는 일자리경제본부의 에너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위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녹지국의 녹색기후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힘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5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시 에너지정책을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에 배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이제 인천은 환경이어야 합니다환경부시장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항만과 공항발전소들과 산업단지각종 고속도로들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들… 인천은 우리나라 최대 환경시설 밀집지역입니다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인천에 있습니다모든 환경문제는 인천에 있다환경현안에 대해 중앙정부만을 탓하지 말고 이제 미세먼지와 소음폐기물과 자원순환토양오염과 하천관리 등 인천이 환경정책을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요인천은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 등 우리나라 3대생태축 중 2개가 교차하고 수도권서남부지역 핵심 생태녹지축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한반도 자연생태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또한 최초의 인공물길인 아라천을 비롯하여 굴포천까지 2개의 국가하천이 인천에 있고 30개의 지방하천 그 외에도 수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하천의 재자연화수질수량 관리도 인천의 핵심과제입니다물론 조직 확대공무원 증원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부서의 위상도 높아져야 함을 분명합니다이제 환경은 더 이상 경제의 부속 개념이어서는 안 됩니다적어도 인천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려한 행정이 필요합니다시 집행부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환경부시장’, 특정분야의 밥그릇을 늘려달라는 주장이 아닌 50년 100년 후 인천의 밑그림을 이제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남춘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청라소각장폐쇄이전의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 3월이면 수도권대체매립지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인천시 환경현안이 비단 매립지와 소각장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부디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환경정책의 대전환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5월 22

가톨릭환경연대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