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국비로 일본자본 도와주고, 비리 복마전된 해수부의 영종드림아일랜드!

2019년 8월 21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800억 국비로 일본자본 도와주고, 비리 복마전된 해수부의 영종드림아일랜드!

– 일본자본 위해 국비투입해 골프장 건설, 해수부 용역업체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변질
–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취소하고 인천 내항재개발 적극 추진 로드맵을 밝혀라!
-각종 비리와 골프장 개발로 변질된 영종드림아일랜드와 땅장사로 변질되는 인천 내항재개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진행할 것!

해양수산부가 최초의 민자유치 항만재개발 사업이라고 선전하면서 거창한 설명회와 만찬 행사까지 거행한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도 모자라 일본 자본에게 이익을 선사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해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토를 투기해 조성된 새로운 땅을 노후항만에나 적용해 추진해야 할 항만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시킨 해양수산부는 무려 국비 800억 원까지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관광·레저 허브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전체 면적의 49.8%의 부지에 36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만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골프장 9홀 면적의 유보지 약 40만㎡마저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반면에 시민 친화적인 워터파크나 아쿠아리움 같은 사업은 투자유치나 구체적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이 드림아일랜드인가?

게다가 재외동포 경제인 모임인 ‘한상’의 사업이라고 선전된 이 사업의 실체도 실제로는 한상은 얼굴마담이고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을 주로 해온 설계용역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사업자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선정된 건 지난 2014년이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일본의 파친코업체인 마루한그룹과 한 달 앞서 설립된 국내 A사가 각각 61%, 24%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업시행자인 세계한상아일랜드가 신규 투자와 PF를 받은 결과 현재의 지분구조는 마루한이 22%로 축소된 가운데 A사와 건설사, 금융사 각각 2곳과 B사 등 7곳이 참여하는 구조가 됐다.

그런데 마루한과 함께 사업 초반부터 참여한 A사의 대표는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는 항만 관련 설계 용역업체 ‘H’사의 대표를 역임한 대주주인 고모 씨로, 그는 골프장 부지의 취득과 운영을 위해 2018년 12월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된 B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는 보도다. 고모씨가 대표로 있는 A사와 B사의 지분을 합하면 25.97%, 마루한의 22%로보다 많은 사실상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의 최대 주주인 셈이다. A사와 B사의 법인 주소도 H사의 서울사무소와 같은 곳이며, H사는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각종 용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해양수산부의 용역업체가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상’을 내세워 개발이익을 노리는 복마전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의 시행사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대표이사가 재일교포가 아닌 일본인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이 회사는 다수의 일본 기업을 투자자로 소개하고 있는 있어서,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일본기업을 도와주며 대규모 국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7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회사 설립 당시 공동 대표 이사는 일본 마루한 그룹의 한창우 회장과 그의 둘째 아들 인 한슌 이사, 해양수산부 유관 용역업체 H사의 대표인 고 모씨 등 세 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내 금융회사 PF를 받은 이후 대표이사가 재무적 투자를 한 M금융사 임원 김모 씨를 비롯해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양 모씨와 일본인 A씨 등으로 바뀌었다. 7명으로 구성된 사내이사 가운데 일본인도 2명이나 있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루한을 비롯해 다수의 일본 그룹들을 출자회사로 소개하고 있다. 이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7,7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 돈은 모두 일본 자본이 될 것이다. 일본자본의 이익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중복되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내주고 해양수산부는 국비 800억 원까지 투입한다니, 해양수산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토를 투기해 조성된 새로운 땅을 노후항만에나 적용해 추진해야 할 항만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시킨 해양수산부! 게다가 드림아일랜드 사업을 성공을 위해 진입도로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줬다. 그러나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을 주로 해온 설계용역회사가 최대지분구조를 갖는 복마전 사업,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변질된 사업으로 변질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작 노후항만인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에는 무려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정부부처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없는 해양수산부를 우리 인천시민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2007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오직 영종도 준설토투기장만 항만재개발을 진행했고 이에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인천시민 7만2천 명은 국회청원을 진행하여 내항재개발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당시 이재균 해양수산부 실장은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서 남은 수익을 내항에 투자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5년 당시 인천내항8부두시민광장조성추진위원회가 고공농성을 진행하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 재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내항 제8부두를 완전 개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내항 1,8부두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인천시민에게 제시하고 내항 1,8부두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산하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IPA)는 2017년 사업화 방안이라는 얕은 속임수로 1.8부두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층 수익시설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금은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모자라 호시탐탐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아파트와 상업시설 건설로 1,348억 원의 수익을 얻으려는 꼼수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하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과 온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내항1,8부두를 대승적 상생을 위해 공공용지로 개방하고, 인천항만공사는 그간 국유재산으로 얻어온 이익을 마땅히 인천에 재투자해야 할 때이다. 항만공사법 제8조와 인천항만공사의 존재 이유를 규정한 인천항만공사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대로 내항 항만재개발을 즉각 이행하라! 인천항만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검은 영리만 추구한다면, 해양수산부는 기능이 폐지되는 내항의 국유재산을 환수하여 영종도 준설토투기장과 같이 재정지원 조건을 확대하여 직접 시행하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더 이상 국민과 시민을 속이려 들지 마라!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종 비리의혹이 넘쳐나면서 골프장 개발로 변질된 영종드림아일랜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규탄 투쟁을 총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내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청원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다각도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 8. 21.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