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_의류폐기물은 전국 178.2t, 인천에서만 13.4t이 버려진다고 합니다.(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생활에서 발생하는 의류폐기물, 몸을 보호하고 나의 취향을 드러내며 오늘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 옷 말입니다. 쉽게 구입하고 버리는 패턴 속에서 내 옷장은 어떤 이야길 하고있나요?! 또한 버려진 옷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 또는 자원순환 되는지 살펴보려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지침. 별포 1]에서 헌 의류는 지자체 또는 민간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함을 명시하고있지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2018년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제외 7,782개의 의류수거함이 있다고 합니다. 각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 관리가 되고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업무 내용에 드러나지 않은 구도 있었고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은 불법적치물이기때문에 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는 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상이였습니다. 그 중 미추홀구는 인천시 중 최초로 수거업체와 협약 체결, 의류수거함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고 이어 서구는 조례 또한 마련하였습니다.(인천은 평균적으로 의류수거함 1개 당 25,000원이라 합니다.) 의류수거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전기세처럼 도로점용료를 내고 그 중 일부는 모금형태로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배출되는 전국 의류폐기물은 전량 재활용이 된다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염이 되거나 크게 훼손이 된 옷들은 소각처리가 됩니다. 상품가치가 없기때문입니다. 배출 전량 재활용이 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수치이자 그 오류가 의류폐기물이 직면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류폐기물은 비닐, 플라스틱와 달리 발생과 폐기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선 중고의류에 대한 시장이 있어 위해성이 없다 판단, 특별히 제도로 관리하고 있지않은데요. 그렇기에 의류폐기물의 처리량과 재활용 추이에 대한 산출 기준 부재합니다. 그간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배출된 13.4t도 공공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서 배출된 양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니 실제로 발생하는 의류폐기물은 그 보다 훨씬 많을텝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소각처리 되어겠지요. 지자체마다의 측정 기준도 다 다른지 의류폐기물 발생량이 0인 도시(부산, 광주)도 있었습니다.
의류수거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류는 폐의류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한다 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라 도로점용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고 미관상 좋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의류수거함에 모인 옷들이 어떻게 수거가 되고 처리 되는지 업체 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