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5년… 인천시 생활폐기물 2015년 대비 106% 증가

2019년 12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폐기물•플라스틱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5인천시 생활폐기물 2015년 대비 106% 증가

–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했으나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오히려 증가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노력 부족. 적극적인 감축 계획 수립해야

2015년 1월 9일, 수도권매립지 4차 협의체에서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인천광역시도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인천시 생활폐기물은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11월까지) 매립된 폐기물 총량은 15% 가량 감소했으나, 생활폐기물 총량은 56% 증가하였다.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은 감소했지만,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27.63%, 경기도는 81.23% 증가했으며, 인천시는 무려 106.7%가 증가했다. 매립되는 인천시 생활쓰레기량은 2015년 57,870톤, 2016년 98,188톤, 2017년 86,009톤, 2018년 106,888톤, 2019년은 11월까지 119,619톤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보도자료 하단 자료 참고) 또한 2015년 총폐기물 중 12%를 차지하던 생활폐기물 비율이 2019년에는 23%로 늘어났고, 인천도 14%에서 24%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1인 가구와 일회용품 사용 증대 등으로 쓰레기발생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해 왔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환경단체들은 2015년 4자 협약 당시에도 매립지의 매립종료냐 사용연장이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노력과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른 처리방안을 촉구해 왔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동매립지이냐 자체매립지이냐 논란만 벌이고 쓰레기감량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제3-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또 다른 매립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다면 매립지 입지 관련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체매립지 조성 이전에 3-1공구 매립이 종료되어 3-2공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박남춘 시장과 군수ㆍ구청장 10명은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 군ㆍ구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자치단체별 폐기물 배출ㆍ수거ㆍ선별ㆍ처리시설 기반 마련과 재활용 극대화 등 자원순환 선진화 추진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 공감과 직매립 제로화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협의회 적극 참여와 현안 해결 협력 등이다. 이후 2개월이 지났다. 시민들이 얼마나 동참하고 생활폐기물감량정책을 수립하고 관련하여 내년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사회변화에 발맞춘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계획 수립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의 자원순환 시책도 몇 년간 제자리걸음이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부에만 집중해 오면서 반입되는 인천시 생활쓰레기가 106%이상 증대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라도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는 구체적인 쓰레기감량, 자원순환, 직매립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인 논란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기별로 감량성과를 공개하여 시민참여 폐기물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9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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