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와의 거리 100m도 되지 않는 남촌일반산업단지 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0건!
- 산업단지와의 거리 500m도 되지 않는 곳에 학교 4곳 위치
- 하지만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주민의견 0건.
-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는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 거치고, 산업단지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해야
인천 남동구가 남동스마트밸리(남촌 일반산업단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및 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과 지난 19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해 5월에 진행된 전문가 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7월에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인근에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매년 수십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주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도시계획,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지역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는 산업단지가 정주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 267,464㎡를 해제해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들어서는 계획으로 사업시행예정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은행, 현대ENG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법인이며, 승인기관은 인천광역시(도시균형계획과)이다. 12월 1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이 제출된 상태이다.
2019년 5월 전문가 서면 심의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 운영 중이며,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므로 주변 정주환경에 누적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거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주거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확대(1km 이상) 등 보다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환경부 협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는 위와 같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학교 및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불과 100m도 안 되는 도면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또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했다.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주민들이 정보 자체를 접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학교와 주택단지가 입지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인천선학초등학교 89m, 인천남촌초등학교 336m, 인천 연수초등학교 356m, 인천논곡초등학교 491m, 도림고등학교 772m 거리). 사업자 측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비하다고 하지만, 계획상 전체 부지에 통신장비 제조업이 2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9.4%, 전기장비 제조업 19% 비율에 달한다. 영향이 미비하다면서도 ‘악취는 호흡속도, 호흡량에도 영향을 받아 호흡을 짧게 끊어 증가시키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축농증, 알러지성 비염 등 질병에 따라서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남촌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남동국가산업단지, 논현동, 고잔동 지역은 2006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5년간 745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택지가 입지하면서 악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 바로 인접해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남촌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남동구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세 개나 위치하게 된다. 잘못된 도시계획과 행정으로 또다시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인가? 이제라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산업단지로 인한 주거환경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26일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