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사업, 환경부도 이미 2년 전 반대 입장 표명!
– 환경부, 2018년 5월 영종2지구갯벌매립 ‘전면재검토’로 의견
– 인천시는 영종도갯벌 매립계획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절차 추진해야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년 전인 2018년 5월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의 필요성이 미비하고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해양환경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영종도갯벌 매립을 막기 위해 시청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가운데,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반대 입장까지 확인되었다. 사업추진의 명분을 찾아볼 수 없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사업을 강행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가 2018년 5월에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총괄의견으로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하여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갯벌매립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의 입지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항목별 검토의견으로는 ‘영종지역 택지분양 및 개발이 지연되고, 미단시티의 기반시설 조성 완료 후 활성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계획의 적정성(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지역은 ‘갯벌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온 공간으로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종도-송도에서 서식, 번식하는 조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지역은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지역으로 서해안의 풍부한 생물자산과 갯벌의 해수 오염물질 정화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본 개발계획은 해양환경측면에서 부적절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업의 필요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수환경의 보전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환경부 검토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인 2018년 7월, 멸종위기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까지 새롭게 확인되면서 환경부가 부동의해야 할 이유가 더 생긴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사업 특성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박남춘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언급해온 갯벌 보전 의지를 영종2지구 개발계획 백지화 선언을 시작으로 실현해 나가길 촉구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개발계획 백지화 ▲해당 공유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26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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