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주영 국회의원의 경인운하 개발 숟가락 얹기 참담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갑 국회의원의 환경부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면담이 예고되었다. 경인운하에 대한 환경부의 기능조정이 임박하자 본인의 총선 공약인 ▷아라뱃길 규제특례지역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아라마린 축제 육성 등의 민원사업을 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세금 2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참담하게 실패한 경인운하를 평가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에 또다시 앞뒤 없는 지역 개발사업을 들고 기웃거리는 김주영 국회의원을 보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개발 민원창구가 아니다. 경인운하는 여야정치권과 관료, 건설기업 등을 망라한 토건 세력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업 중 하나다.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은 이미 실패했으며, 아라천의 수질은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을 바로잡는 일에 지역정치인들이 너도나도 개발사업을 추가해달라고 찾아오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현 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경인운하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경인운하에 개발 압력을 행사하는지 낱낱이 밝혀 경인운하 운동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환경부 역시 실패한 경인운하 기능을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아라천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만 한다.
2020년 7월 29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