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공급 중단하라

2020년 9월 10일 | 양서류

– 계양들녘 환경생태 현황조사는 요식행위인가
-조기공급 중단하고 환경생태 현황조사 제대로 실시해야

계양3기신도시 토지이용계획수립이 계양들녘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생태현황조사를 요식적인 행정절차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당장 조기공급을 중단하고 환경생태조사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양들녘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연구는 2021년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생태현황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양서류정밀조사 결과 공유회 에서 공공주택 조기공급으로 인해, 9월내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계양들녘의 환경생태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을 명목으로 한 막개발사업일 뿐이다.

계양들녘 환경생태 현황조사 및 보전방안연구에는 양서류보호대책 수립, 서식지보전 기본구상 및 세부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양들녘은 논습지로 생태환경이 대단히 우수하여 멸종위기종인 양서류와 새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또한 논습지는 바람길로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간이다. 수도권 서부권역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에 매우 중요한 생태공간인 것이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코로나19, 끊임없이 발생하는 태풍 등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그린뉴딜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시대에 조기공급을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계양3기신도시를 포함해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를 조기공급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신도시건설과 관련한 모든 최종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공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계양3기신도시가 국책사업이지만 인천광역시도 인천시민의 환경권 보호, 계양들녘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020년 9월 10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