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발표로 쓰레기가 더 이상 인천서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이 환경특별시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믿으며 쓰레기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기대합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주민부담률은 57.5%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에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약 300억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외의 별도 재원이 없어 인천의 청소 예산 자립율 또한 36.2% 수준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7대 대도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18년 기준 65.5%입니다. 인천보다 8% 높은 수준입니다. 인천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 1,735.9톤/일에서 2018년 1,985.1톤/일로 10년동안 하루 250톤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생활폐기물은 0.165~0.17% 감소합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1% 증가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0.769~0.796% 증가하고, 재활용품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은 처리비용의 ‘발생자’ 부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는 2005년 이후 단 한번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라자원순환센터와 송도자원순환센터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운영적자를 일반재정에서 메꾸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주저하는 사이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매립지는 빠르게 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몇 백원짜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 처리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발생자가 처리비용을 온전하게 부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처리비용의 인상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과 적정 수거인력 확보 필요성 등으로 수거운반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지와 소각장, 집하장과 선별장 등 쓰레기 관련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종량제봉투가격의 대폭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쓰레기의 최종처리까지 발생자가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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