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의 ‘탈석탄 동맹(PPCA)’ 가입을 환영하며, 2030년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향한 적극적 행보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2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을 선언했다. PPCA는 지속적인 석탄사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지방, 단체들의 연맹으로 지난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됐다.
PPCA는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 중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111개 국가·지방정부·기업·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충남,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가입하여 탈석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4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는 ‘인천시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시·의회·교육청과 함께 선언했다. 이후 선언에 대한 구체적 실현을 위해 시민들은 PPCA 가입을 통한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 행보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단일 시설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 6기가 소재한 지역으로 PPCA 가입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또한 박남춘 시장이 언급한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기후위기에 대한 경계’와 영흥화력 조기폐쇄에 대한 의지표명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PPCA 가입에 환영하며, 인천시가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역사를 벗어나 탄소중립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기후위기에 대응 도시로 선도적 발전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앞으로의 과제들이 있다.
첫째,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추진하고, 영흥화력의 모든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조기폐쇄하는 것이다.석탄발전의 조기폐쇄를 실질적으로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의 탈석탄 동맹 가입과 2030년 석탄발전 조기폐쇄 계획 수립을 인천시가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한 LNG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인프라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탈석탄 금고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다. 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에 대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에는 탈석탄 금고 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탈석탄 금고 동참여부를 속히 표명하고 개정을 위한 관련 부서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이어져야한다.
PPCA 가입을 통해 인천시가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목표를 국제사회에서 발표한 만큼, 2030년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향한 적극적 정책 행보를 바란다. 의지표명과 약속이 말로 그치지 않도록 인천시 관련 부서와 조직, 기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한다.
2020년 11월 27일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