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송도 컨벤시아 정문 앞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설명회에 앞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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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89㎞(왕복 4차로 최대 폭 24.2m)의 건설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904억원으로, 배곧대교는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가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BTO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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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예정지역은 2009년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4년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자연 환경적 가치와 기능을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고 추진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21년 1월 4일까지 30일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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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소중한 자연 자산인 갯벌과 습지를 파괴하고 민간투자자의 이익 추구에 부화뇌동하는 시흥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배곧대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곧신도시는 이미 2004년부터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충분한 교통량을 산출하여 도로 혹은 다리의 건설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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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래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이루어진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무려 2년 10개월이었지만 실제 조사는 항목별로 2~3회에 그쳤으며, 조류의 개체수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보다 축소되어 보고되는 등 부실조사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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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인천시의 갯벌과 습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생태계의 보고로 더 이상 자연환경적 가치를 개발과 토건사업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고 발언하며 인천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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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다음 주 한강환경유역청을 항의 방문하여 송도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부동의하고 반려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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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즉시 철회하라.
경기도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관련기관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국내·외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며 건설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는 보존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정한 송도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다리를 건설하고자 하는 배곧대교 건설계획에 부동의해야 한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9㎞(왕복 4차로 최대 폭 24.2m)로 건설된다.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904억원이다. 배곧대교는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가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BTO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2025년부터 30년간 민자로 운영되며 이후 2056년부터 운영 주최 등에 대한 계획은 없는 사업이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2014년 민간투자 제안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는 이미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이루어진 시기로 송도갯벌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이 합의가 된 시기였다.
배곧신도시는 2004년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2009년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4년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이전으로 충분히 교통량 등을 산출하여 도로 또는 다리 건설계획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국책사업도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시흥시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간투자자의 개인적 이익 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공고된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모두 3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3개 노선은 1안)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중심도시 연결, 2안)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보조간선 연결, 3안) 해저터널이 제시되었고 사업자 측은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중심도시 연결하는 1안)을 평가 요구하였다.
배곧대교 건설 목적과 건설로 인한 기대효과들은 매우 장밋빛을 장식되어 있으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배곧대교 건설에 따른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조사 시기는 2017년 5월 12일부터 2020년 3월 18일로 무려 2년 10개월의 조시 기간을 정해 놓고 실제 조사는 항목별로 2~3회 조사에 그치는 등 최소한 4계절 조사에도 못 미치는 부실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류(새)의 경우 20과 48종 1,816개체라는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3회에 걸친 조사에서 알락꼬리마도요는 23개체가 출현하였다는 것은 조사의 부실이 확연히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부실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저감 방안, 대안, 종합 평가는 신뢰하기 어렵다.
배곧대교 건설 예정지역은 2009년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4년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자연 환경적 가치와 기능을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은 자연 환경적 가치와 함께 도시 확장으로 인한 갯벌 매립을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자연 상태로 보전하자는 사회적 약속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 습지환경의 변화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차량의 이동 시간을 10분 단축하자고 미래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유산을 더 이상 훼손할 수는 없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자연성을 유지하며, 인간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 결과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이동성물새 서식 사이트로 지정 등록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시흥시에 부실한 조사와 대안의 문제를 넘어 갯벌을 지키기 위한 인천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우리의 소중한 자연 자산을 지키고 국내적,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부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한강환경유역청은 우리의 소중한 갯벌인 송도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부동의하고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인천시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제2순환로에 이어 배곧대교 건설계획에 모호한 입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언급한 ‘인천시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 라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2월 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