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반대 온라인 청원 답변에 대한 입장]
인천시의 결단 없는 답변 실망스럽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돈보다 시민건강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
1. 인천시가 12월 18일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조성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의 ‘남촌산단 중단’이라는 결단 없는 애매한 답변에 실망스럽다. 인천시의 답변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2. 인천시는 남촌산단 조성 반대 청원 관련 답변에 ‘남촌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남동구에 보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남촌산단을 포함한 여러 시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 ‘특히 신규 산업단지 계획 시에는 사전에 사업성 수요성 타당성과 더불어 개발과 환경보전의 충돌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인천시는 남촌산단에 대해서 보완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인천시는 ‘그린벨트 보전 과제, 남촌산단이 인근 주거에 미치는 대기환경, 건강영향 측면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주민들이 수용성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민 시장 3,069명이 물은 ‘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반대’에 대해서 인천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주민들이 일상을 포기하고 남촌산단 반대 운동을 계속하라는 것인가? 그러다 주민들이 지치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인천시의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스럽기만 하다.
4. 대책위는 인천시장이 환경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답변한 것처럼 그린벨트 보존과 남촌산단 중단이라는 정책 결단을 하길 거듭 촉구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돈보다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결정을 하길 거듭 촉구한다.
2020. 12. 22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