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드는 담당공무원 징계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해명하라!
오늘(1월12일) 오전, 지역언론을 통해 인천광역시 도로과 공무원이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배곧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선결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방적으로 사업자편을 들고 추진절차를 무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마치 인천시 입장이 배곧대교를 찬성하는 것처럼 글을 게재한 행태가 개인적 일탈인지, 인천시 공식적인 입장인지 박남춘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9km, 왕복 4차선 도로로 현재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지 부적절 의견을 사업자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월 22일 열린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연수구 등 기초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전문가 논의, 협의기관의 의견 등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사업자편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시흥 주민 커뮤니티에 배곧대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한다면서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이 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와 동시 조속 착공이 목표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나 마치 인천시 입장이 확고한 것처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지지 못할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이 사태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해명하길 촉구한다.
2021년 1월 12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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