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말 많고 탈 많은 설악산 케이블카

2016.09.05 10:28

휘갑

조회 수430

양양군 관계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기소당해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경제성 보고서 임의대로 부풀려
– 검찰은 고발 후 8개월만에 담당 공무원 기소
–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 위조 사실, 검찰도 인정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의 전 단장과 추진단의 삭도행정담당 등 공무원 두 명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2016년 7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다. 이 과 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양양군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핵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으로부터 받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용역보고서에 미치지 못하자 그 내용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즉 원래 16면에 불과하던 KEI 보고서에다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2면으로 대폭 늘리면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번에 양양군 공무원들이 기소되기까지 검찰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조사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일로부터 석 달이 훨씬 넘은 2016년 2월 17일에서야 고발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5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기소된 것이다.

사실 KEI의 용역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그 면수만 비교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해야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나 걸린 것이 다소 유감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무리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양양군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애초 고발대상이었던 양양군수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제외한채 사문서위조혐의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 양양군이 보고서 조작이라는 불법까지 저지른 이유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이 각종 불법, 탈법에 기반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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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계 단체 26곳은 지난 17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와 양양군에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칭하며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법과 편법으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의 산지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고 양양군은 지역 여론을 얻기 위해 경제 파급효과가 커보이도록 국립공원위원회에 거짓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검토를 촉구하며 △환경부는 경제성 환경성 등 자체 정당성을 상실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기반한 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할 것 △양양군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성 보고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최종 책임자인 양양군수는 사과할 것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합법성,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분야에서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오색삭도추진단을 즉각 해체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종교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불교는 일체중생실유불성이라 해 생명존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말 못하는 멸종위기의 보호 동식물을 대신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살리는 일에 불교계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음을 참회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설악산과 그곳에 깃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입장을 같이 한 26곳 단체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조계종 산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좋은벗, 전북불교네트워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우리는선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등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용식 사관)는 8월 19일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사실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보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며,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창조세계를 짓밟고 파헤치는 행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양양군과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성명을 전했다.

[성명]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 취소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창조질서에 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중단과 사업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조작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는 원천 무효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양양군은 사업 승인과 여론 몰이를 위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관련한 생태 환경을 축소 조작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정당성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500억원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46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27억원이 늘어난 587억원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서위조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볼 때, 애초부터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가늠해 본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을 전제로 자료를 조작하고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개발을 빙자한 대대적인 파괴행위로 인해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채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4대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창조세계를 짓밟고 파헤치는 행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양양군과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파괴와 정복이 아닌 공존과 공생의 길을 걸어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설악산에 뿌리내린 모든 생명들과의 평화로운 공존공생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6년 8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문 용 식

+ + + +

"김진하 양양군수님! 부하직원 다 감옥 가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십시오!"
"김진하 군수님, 군민재산 다 거덜나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당장 중단하십시오!"

양양군청 앞에서 울려 퍼진 설악권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8월 4일 오후 2시, 폭염 속에 양양군청 앞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 7월 5일 케이블카 반대 첫 집회 이후 2번째이다.
그 사이에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의 공무원 2명이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양양군이 그동안 주장해온 환경성과 경제성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설악권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집회가 다시 한 번 양양군청 앞에서 열린 것이다.

"망할 장사일 게 뻔한데, 아들놈이 아버지를 속여 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집회참가 주민의 발언이 지금까지의 양양군의 행태를 잘 꼬집어 주고 있다.
설악권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 문서조작으로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의 즉각 파면 △ 최종책임자인 양양군수의 사과와 책임 △ 오색삭도추진단의 해체 △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 중단과 사업고시 취소이다.

집회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인사들의 발언과 주민들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양양군 거리행진 후 다시 양양군청을 돌아와 김진하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여럿이 나와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무력으로 막아섰다. 민원인으로서 면담을 요청하는 군민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군청사 현관 앞에서 계속적으로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양양공무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앞으로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반대 주민농성'을 진행하며 계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금일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낭독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양양군수는 경제성조작 공무원 파면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철회하라!

양양군 오색케이블카사업(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환경정책연구원(이하 KEI)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원래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삽입하여 전혀 새로운 보고서로 위조해냈다. 이는 문서위조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이 왜 주민숙원사업인지 묻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달라고만 하였다. 주민과의 소통도 없었고 주민들의 원하는 최소한의 설명회도 갖지 않았다.

주민들이 460억 원의 케이블카 사업비용이 어떻게 마련되는 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가 587억 원으로 애초 460억 원에서 127억이나 증가되었다.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최소 127억이나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피하고자 공무원 스스로 행정절차를 악용한 너무나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의 예산이 460억 원이다. 460억 원의 사업비용을 가지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을 따졌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추가된 127억원을 사업비용에 포함시키면 경제성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성 문제의 중심이었던 산양의 문제는 케이블카 노선을 중심으로 23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271지점에서 산양의 서식흔적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해당노선이 단순한 산양의 이동통로라고 양양군이 주장했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성 판단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국립공원위원회가 판단한 경제성 및 환경성의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한다.

양양군수는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하여 사문서위조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한다.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반대의사가 명확한 단체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답변처럼 담당 공무원을 비호한다면 경제성조작에 본인 스스로가 연관되어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조작하여 국립공원위원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한다. 양양군수가 잘못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업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양양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조작을 일삼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문서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이 사안의 최종 책임자인 양양군수는 당장 사과하고 책임져라!
하나.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장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오색삭도추진단을 해체하라!
하나. 환경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

2016년 8월 4일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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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언급된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승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오색~대청봉)과 2013년(오색~관모능선) 두 차례나 환경부의 퇴짜를 맞으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급속도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승인되면 오색에서 끝청 하단까지 약 3.5㎞ 구간에 46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7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이득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강원도와 양양군 보고서가 경제성을 부풀렸고 검증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미리 정해진 결론에 수치를 맞췄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다.

이를테면 오색케이블카 노선 구역은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주변 경관이나 정상부 전망이 권금성 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데도 권금성케이블카 탑승률 수치를 적용한 것 등의 수많은 억측이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산의 민주화’도 억지일 뿐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듣는 장애인·노인 복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탐방객 분산으로 오히려 대청봉과 탐방로의 환경 훼손을 막는다는 주장 역시 권금성케이블카 사례만으로도 궤변임이 드러난다.

대를 이어 특혜받는 박정희 일가 | 설악산 케이블카

1970년 1월 13일 동아일보는 5월이면 설악관광주식회사 (대표 한병기)가 착공했던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병기는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의 딸인 박재옥과 결혼한 인물로 박정희의 사위입니다.

1972년 박정희는 '제3차 5개년 개발계획'의 하나로 산지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박정희의 지시를 받은 한병기 (속초,양양,고성) 공화당 의원이자 박정희의 사위가 정책연구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산지를 구분해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8월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병기가 7월에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만이었습니다. 한병기가 1965년에는 천연기념물로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산지개발을 지시하고 특혜를 줬던 박정희와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박근혜를 보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비슷해 보입니다.

'박정희 사위 일가, 44년간 설악산 케이블카 독점'

케이블카 설치가 국민의 편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됐던 설악산 케이블카를 보면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대표는 한태현으로 박근혜의 조카입니다. 박정희의 사위 한병기가 '설악케이블카 회장'이었고 아들 한태준, 한태현이 '설악케이블카(주)'의 대주주입니다.

한병기가 회장인 설악케이블카(주)'의 매출액 99%가 케이블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2011년 순이익이 37억 원이니 44년간 벌어들인 돈만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단지 박정희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까지 특혜를 대물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엄연히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권력을 통해 가족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박근혜는 오히려 그 특혜를 몰수해야 함에도 과거를 잊고 설악산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공존'이라고 주장하며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과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승인됐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공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존'이 아닌 '특혜'가 될 케이블카 사업은 승인보다 감사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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