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론

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론

[성명서] 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론 -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담당자 3명 징계 요구 - 사업부지 전체 오염토양조사와 정화계획,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작년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청장 감사 실시 결정!

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청장 감사 실시 결정!

[성명서] 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청장 감사 실시 결정! -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고, 환경부도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5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한 <미추홀구청장의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은 지난 9월 16일 미추홀구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실시 여부 판단 시한이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500년 가리왕산 숲을 베어내고 지어진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분산개최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무리하게 가리왕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련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